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Korean Design Support Policy for SMEsthrough the Case Analysis ofthe OECD Member Countr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OECD member nations recognize design as a knowledge-based capital for the SMEs growth and they reinforce design support for the competitiveness of state ans local business. In Korea, the design suppor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by government from the late 60’s, to increase exports. Korea actually needs an adequate SMEs policy in the Creative Economy era. In this research, we draw 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design support projects of the OECD members for improvement in korean SMEs policies. The study limits its scope to 22 OECD member countries which possess the design promotion agencies from the year 2000. The research on the design support for SMEs is conducted with 3 steps : 1 : present state survey of the 22 OECD members, 2 : analysis of Korean design support policy, 3 : proposal of improvement of korean design support policy through comparing the cases analysi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OECD members extend the scope of SMEs target group for design support, not only manufacturing business, but also craft, publishing, fashion, interior, ITC, new media,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etc. Secondlyin the OECD Asian countries and post-communist nations of Eastern Europe, the design support for SMEs has been led by government-affiliated design agencies. Thirdly, most of the OECD members SMEs are assistedthrough specific methods: design education, design management consulting, overseas promotion and design development. In the 70s~80s Korean government started the packaging development support for SMEs and continues the design support policies such as Design R&D, consulting, manpower supply, high-tech equipment support and etc. But in spite if long period of support, Korean SMEs problem has not been solv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must divert design development support to design management likes the cases of the OECD countries. And korean design agencies need to introduce a design management validation program for SMEs and to provide differentiated support services in conformity with enterprise growth steps. A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ign support must be extened to art and culture small business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reconsider working condition of support personnel in SMEs to create a sustainable employment.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에 들어오면서 OECD 가입국들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자본으로 디자인을 재인식하고,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 들어 창조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디자인정책의 효과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 하였다. 연구 범위는 국제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가입국들 중 디자인진흥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있는 22개국으로 정하였다. 연구 과정은 OECD 회원국들의 현황 조사, 한국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조사,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의 향후 개선방안 고찰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21세기 이후는 OECD 회원국들은 중소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예, 출판, 패션, 인테리어, ITC, 뉴미디어, 건축, 환경 등 까지 디자인 지원 정책대상이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OECD의 아시아 가입국들과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정부 산하 디자인기관을 통해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OECD 가입국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교육, 디자인 경영 컨설팅, 해외 홍보,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70~1980년대 중소기업 포장기술 개발에서 시작하여, 현재 디자인 R&D, 기업 컨설팅, 인력 지원, 개발 지원, 첨단 장비 및 시설 이용비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디자인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을 위한 결론으로, 한국은 OECD 가입국들과 같이 디자인개발 지원이 아닌 디자인경영 지원으로 전환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 차별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소기업지원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파견사업의 여건 재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Guidot, R., "현대 산업디자인의 역사" 도서출판 지편 2008

2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40년사" 2010

3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20년사" 1990

4 김종균, "한국 디자인진흥체제의 발전방향 모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5 강현주, "한국 디자인사 수첩" 디자인플럭스 2010

6 조탄제, "지역성을고려한 디자인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12-15, 2010

7 윤영태,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설립과 역할(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학회 18 (18): 85-94, 2005

8 주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및 과제, In 선진인류국가를 위한 비전 : 경제․산 업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72, 2008

9 이수봉,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성공 모델 연구 -국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22 (22): 65-79, 2009

10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 2010

11 황성수, "중소기업 R&D 정책자금 효과분석 : R&D 지원기업과 미지원기업간의 R&D 지원효과성 실증분석" 8 : 59-85, 2011

12 최희선, "정부의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을 통한 디자인 신규수요 창출방안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지원사업’ 사례 중심으로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35 (35): 383-394, 2012

13 김민창, "정부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성과" 한국중소기업학회 34 (34): 39-60, 2012

14 천정임, "우리나라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정책 연구- 이탈리아의 Clusters System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15 (15): 18-200, 2002

15 김현정,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제고를위한 정책과제, In 선진인류국가를 위한비전 : 경제․산업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3-109, 2008

16 Heskett, J., "산업디자인의 역사" 시공사 2012

17 김종운, "미국의 중소기업정책 - US Small Business Policies" 중소기업연구원 2008

18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경영 인증제가이드북"

19 송광선, "기술혁신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7 (17): 169-192, 1995

20 양영익, "국내제조업체의 시장지향성과 환경요인이 마케팅과 개발부서간의 협업, 제품혁신 그리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1 (21): 315-344, 2008

21 이수봉, "국내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7 (17): 177-190-177, 2004

22 정석표, "국가 디자인 진흥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지식경제부 디자인R&D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3

23 Design Council, "The Value of Design" Design Council Factfinder 2007

24 Design Council, "The Designing Demand Review" Design Council Annual 2008

25 Whicher, A., "SME Wallet, Flanders, Berlgium, SEE bulletin, Issue 2" Design Wales 14-15, 2009

26 A.P.C.I, "Panorama Design, a European design Guide"

27 Boyer, B., "Helsinki Design Lab: Am Interview with Brya Boer, SEE bulletins, Issue 8" Design Wales 10-14, 2012

28 Moultrie, J., "Future EU Innovation Policy : An Opportunity for Design, SEE bulletins, Issue 1" PDR, National Centre for Product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1) : 3-6, 2009

29 Whicher, A., "Examining Design and Innovation Policies in Europe, SEE bulletin, Issue 7" Design Wales 8-11, 2012

30 DG Enterprise and Industry of European Commission, "Design for Growth and Prosperity, Report and Recommendation of the European Design Leadership Board" European Design Innovation Initiative 2012

31 Acklin, C., "Design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Development of a Design Management Guide for the Use of Design and Design Management within Corporate R&D and Decision-making Process" 2007

32 Giard, J. R., "Canadian Design and The National Agenda" 7 (7): 170-183, 1996

33 Barcelona centre de Disseny, "Better Strategies for Better Business" SEE publication 2011

34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2012

35 한국디자인진흥원, "2011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1

36 Premsela, "2011 Annual Report" 2011

37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산업환경디자인개발사업-산업단지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2011

38 한국디자인진흥원, "2009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09

39 중소기업중앙회, "200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2007

40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 2008

41 한국디자인진흥원, "2005 디자인산업현황조사" 2005

42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2000 산업디자인통계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