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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제도론과 기업법의 전개 = 프랑스에서의 이론전개와 입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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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세기의 프랑스 회사법역사는 기업제도론의 전개와 기업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제도론은 프랑스의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개념을 법률상 수용하여 자본체제로서의 회사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자본조직과 노동조직의 유기적 조직체로 인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은 자본가의 사유재산권 체계가 아닌 자본, 노동, 경영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외부요소로 인식한 노동을 기업의 본질적 요소로 내부화하여 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참여가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자본과는 달리 노동이 가지는 노동자의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법개정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에 따라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본에 부여하였던 지위를 노동에게도 부여하고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요소를 발전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기업참여로서 공기업의 노동자이사제 및 이익공유제가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를 통하여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기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민주화 내지 사회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 논의도 그에 대한 입법작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진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당한 기업법의 제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기업제도론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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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의 프랑스 회사법역사는 기업제도론의 전개와 기업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제도론은 프랑스의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개념을 법률상 수용하여 자본...

    20세기의 프랑스 회사법역사는 기업제도론의 전개와 기업법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제도론은 프랑스의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업의 개념을 법률상 수용하여 자본체제로서의 회사개념을 부정하는 대신 자본조직과 노동조직의 유기적 조직체로 인정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즉, 기업은 자본가의 사유재산권 체계가 아닌 자본, 노동, 경영이 결합된 하나의 사회제도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개념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외부요소로 인식한 노동을 기업의 본질적 요소로 내부화하여 자본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기업참여가 진행되었다. 그와 함께 자본과는 달리 노동이 가지는 노동자의 인격적 요소를 고려하여 노동자의 생활권을 확보하도록 법개정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현상에 따라 기업의사결정에 있어서 자본에 부여하였던 지위를 노동에게도 부여하고 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요소를 발전되도록 도와주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기업참여로서 공기업의 노동자이사제 및 이익공유제가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를 통하여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기업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조직의 민주화 내지 사회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론적 논의도 그에 대한 입법작업도 미진한 상태이다. 기업의 민주화를 진행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당한 기업법의 제정을 위하여 프랑스의 기업제도론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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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history of Franchise corporate law in 20 century is the process of the prospect of enterprise institu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law. In economic democratization of France, the theory of enterprise institution regards enterprise as a social institution and accepts the conception of enterprise as the social organism of capital organization and labor organization instead of the corporate conception as the capital system. It understands that enterprise is not the properties rights of private capital but a social institution which capital, labor, management have been conjoined. Based this enterprise conception, the acts on several relative enterprise, acts of corporation, labor, finance and so on, allowed labors the way of participation to the enterprise like capitalist. The position of labor in enterprise changed from the external factors to internal factors. The theories of enterprise institution promoted that French government redress the enterprise-relative-acts to assure the life rights of labors, because human nature of labor is different to capital. Accompanying the social situation to divid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enterprise, it helped labors to participate in decision of enterprise will for governance and profit of enterprise. And also it leaded that management would be independent factor in enterprise and management law would be developed as a important part of enterprise law.
    Current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becoming the biggest issue in Korea and legislation is underway.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areas requir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the corporate realm. Non the les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on on democratization or socialization of corporate organizations are still lacking.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examine the institutional theories of French enterprise to se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democracy and establish legitimate corpor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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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story of Franchise corporate law in 20 century is the process of the prospect of enterprise institu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law. In economic democratization of France, the theory of enterprise institution regards enterprise ...

    The history of Franchise corporate law in 20 century is the process of the prospect of enterprise institu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 of enterprise law. In economic democratization of France, the theory of enterprise institution regards enterprise as a social institution and accepts the conception of enterprise as the social organism of capital organization and labor organization instead of the corporate conception as the capital system. It understands that enterprise is not the properties rights of private capital but a social institution which capital, labor, management have been conjoined. Based this enterprise conception, the acts on several relative enterprise, acts of corporation, labor, finance and so on, allowed labors the way of participation to the enterprise like capitalist. The position of labor in enterprise changed from the external factors to internal factors. The theories of enterprise institution promoted that French government redress the enterprise-relative-acts to assure the life rights of labors, because human nature of labor is different to capital. Accompanying the social situation to divid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enterprise, it helped labors to participate in decision of enterprise will for governance and profit of enterprise. And also it leaded that management would be independent factor in enterprise and management law would be developed as a important part of enterprise law.
    Currently, economic democratization is becoming the biggest issue in Korea and legislation is underway.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areas requiring economic democratization are the corporate realm. Non the les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on on democratization or socialization of corporate organizations are still lacking.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examine the institutional theories of French enterprise to se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democracy and establish legitimate corpor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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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제도론적 기업의 개념
    • Ⅲ. 기업제도론과 기업법제의 전개
    •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제도론적 기업의 개념
    • Ⅲ. 기업제도론과 기업법제의 전개
    •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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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山口俊夫, "「現代商法學の課題(下), 鈴木竹雄先生古稀記念" 有斐閣 1975

    2 鈴木竹雄, "流通の對象たる企業と侵害の對象たる企業" 59 (59): 1941

    3 송강직,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법리의 향방" 법학연구소 (50) : 487-516, 2011

    4 김상호, "프랑스의 기업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12 : 2000

    5 최성환,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경기연구원 2016

    6 정희철, "주식회사의법리의 사회화경향" 9 (9): 1967

    7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13 : 9-36, 2003

    8 서환주, "오루법 도입이후의 프랑스노사관계의 변화 : 새로운 조절양식의 탄생인가 아니면 국지적 변화인가?" 10 (10): 2000

    9 김형기,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참여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5

    10 정진세, "기업의 이익분배 및 경영에의 근로자참여제도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2 (2): 1995

    1 山口俊夫, "「現代商法學の課題(下), 鈴木竹雄先生古稀記念" 有斐閣 1975

    2 鈴木竹雄, "流通の對象たる企業と侵害の對象たる企業" 59 (59): 1941

    3 송강직,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경영참가 법리의 향방" 법학연구소 (50) : 487-516, 2011

    4 김상호, "프랑스의 기업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12 : 2000

    5 최성환,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경기연구원 2016

    6 정희철, "주식회사의법리의 사회화경향" 9 (9): 1967

    7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13 : 9-36, 2003

    8 서환주, "오루법 도입이후의 프랑스노사관계의 변화 : 새로운 조절양식의 탄생인가 아니면 국지적 변화인가?" 10 (10): 2000

    9 김형기,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참여의 산업민주주의를 위하여-" 창작과비평사 1995

    10 정진세, "기업의 이익분배 및 경영에의 근로자참여제도 -프랑스법을 중심으로-" 2 (2): 1995

    11 송강직,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과제" 부설법학연구소 50 : 379-405, 2016

    12 박종희,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3 (13): 117-135, 2003

    13 阿部源一, "社會化發展史論" 同文館 1954

    14 斉藤芳浩, "国家․法․同意--モ-リス․オ-リウの制度理論とその検討-2完-" 京都大學法學會 133 (133): 1993

    15 斉藤芳浩, "国家․法․同意--モ-リス․オ-リウの制度理論とその検討-1-" 京都大學法學會 131 (131): 1992

    16 服部榮三, "企業自體の理論と社會化について(二)" 6 (6): 1955

    17 奧島孝康, "企業利益に対する從業員參加の法的構成-フランスの一九六七年八月十七日オルドナンスをめぐって-(3)" 49 (49): 1973

    18 奧島孝康, "企業利益に対する從業員參加の法的構成-フランスの一九六七年八月十七日オルドナンスをめぐって-(2)" 48 (48): 1973

    19 奧島孝康, "企業利益に対する從業員參加の法的構成-フランスの一九六七年八月十七日オルドナンスをめぐって-(1)" 48 (48): 1972

    20 古田龍夫, "企業の法律槪念の硏究" 法律文化史 1987

    21 山口俊夫, "フランスの新解雇保護法" (44) : 1974

    22 奧島孝康, "フランスの企業改革構想-ジュドロオ委員會報告書の檢討" 3 (3): 1975

    23 山本桂一, "フランスにおける勞動株" 東大勞動法硏究會 1 : 1948

    24 Paul Durand, "Traveaux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pour la culture juridique française" Dalloz 1948

    25 Georges Ripert, "Traité élémentaire de droit commercial"

    26 P. Durand, "Traité de droit du travail, t.Ⅰ" Dalloz 1947

    27 Paul Durand, "Traité de droit du travail (avec la collaboration de Jaussaud et Vitu), 3 vols" Dalloz 1947

    28 Joseph Hamel, "Traité de droit com. t.1" Dalioz 1954

    29 Maurice Hauriou, "Récueil de Législation de Toulouse, 2e série, T. 11" 1906

    30 François Bloch-Lainé, "Pour une réforme de l’entreprise" Editions du Seuil 1963

    31 Maurice Cliquet, "Participation des salariés et plans d’épargne d’entreprise" Entreprise moderne d'édition 1967

    32 Guy Caire, "Les lois Auroux" 39 (39): 1984

    33 Michel Despax, "Les accords de participation" Droit social 1969

    34 Georges Renard, "La théorie de l’Institution" Sirey 1930

    35 Maurice Hauriou, "La théorie de l'institution et de la fondation"

    36 Jean Paullusseau, "La sociéte anonymes technique d’organisation de l’entreprise" Sirey 1967

    37 Jean Paillusseau, "La sociéte anonyme- technique d'organisation de l'entreprise" Sirey 1967

    38 Alain Chatriot, "La réforme de l’entreprise-Du contrôle ouvrier à l’échec du projet modernisateur" (114) : 2012

    39 Michelle Petot-Fontaine, "La participation des salariés aux fruits de l’expansion des entreprises: Natur, juridique et application aux sociétés de capitaux" Revue des sociétés 1970

    40 Paul Durand, "La notion juridique de l’entreprise, Travaux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t.Ⅲ" Dalloz 1947

    41 Eric Millard, "Hauriou et la théorie de l’institution" 30/31 : 1995

    42 William Garcin, "Cogestion et participation dans les entreprises des pays du Marché Commun" Éditions Jupiter 1968

    43 Georges Ripert, "Aspects juridiques du capitalisme moderne 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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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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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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