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수도권 문제, 집중과 분산의 동화-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집중의 한국적 특수성을 밝히고, 그에 입각해서 기존의 수도권 대책 및 현행 행정수도 건설 방안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각종 대책을 다각도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압축적 도시화 과정에서 수도권 정책이 힘있게 추진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중의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최근 '참여정부'는 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역시 장기적은 안목 없이 시대착오적인 압축적 개발 방식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추징하는 데 그쳐,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대책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지방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Korean specificity of metropolitan over-cenrralization and evaluate the growth management policies on Seoul Metropolitan Area(SMA). The 'compressed urbanization' in Korea prevented the various growth management policies of SMA from being enforced strongly and the centralization tendency into SMA continued in spite of these policies.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capital construction policy appeared as a new alternative one recently. But this policy is enforced by way of the anachronical 'compressed development' without the long-term perspectiv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will be difficult to protect the SMA centralization. Therefore in the following future, we need to search for the new policy to strengthen local development capacity, not to control the SMA centralization coerc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1. 문제제기
  
• 2. 한국의 도시화와 수도권 집중
  
• 3. 수도권 집중과 행정수도 건설
  
• 4. 수도권의 미래상과 향후 대책
  
• 5.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