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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과 자주과세권의 확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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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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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지방자치 정지의 시대를 거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방정부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한배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왔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시대적 명제로서 지방분권의 등장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라고 하는 움직임이 사회의 자연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 권한집중,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국가․지방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 정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1년 1월)이 제정되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이양을 추진한 결과 2006년 4월말 기준으로 7,805개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였고, 총 235회 회의를 개최하여 5,531개의 사무를 심의하여 1,371개의 사무이양을 확정, 1,011개의 사무를 이양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일정한 구역을 갖추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통치권의 일부로서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분산시켜 지역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스스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와의 세원분배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법률에 의해 세목이나 세율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자주권의 범위는 제도상 의외로 협소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많은 부분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수입, 즉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협소한 재정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한 수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1) 지방교부세법이 분권교부세의 신설,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2004.12개정), 부동산 교부세가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2005.12개정). (2)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이 폐지되었고(2004.12폐지), (3)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의 폐지(2005.1개정) 그 이후에도 9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2005.8개정), (5)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2005.8개정).
      (3) 한편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행정 권한의 과도한 우위 현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권한이양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율도 2002년도 사무조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역시 79.2 대 20.8로 지난 정부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국가 감독의 인정 등으로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고, 경찰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없는 등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를 저해하는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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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 정지의 시대를 거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방정부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한배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왔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친 경제구조의 변...

      (1) 지방자치 정지의 시대를 거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방정부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새로운 권한배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왔다.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친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시대적 명제로서 지방분권의 등장 등 「중앙에서 지방으로」라고 하는 움직임이 사회의 자연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의 권한집중,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국가․지방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국민의 정부 하에서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현 정부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1년 1월)이 제정되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이양을 추진한 결과 2006년 4월말 기준으로 7,805개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였고, 총 235회 회의를 개최하여 5,531개의 사무를 심의하여 1,371개의 사무이양을 확정, 1,011개의 사무를 이양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지방분권이란 국가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일정한 구역을 갖추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통치권의 일부로서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분산시켜 지역적 정책결정과 집행을 스스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와의 세원분배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법률에 의해 세목이나 세율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재정자주권의 범위는 제도상 의외로 협소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많은 부분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수입, 즉 자주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절박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협소한 재정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이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한 수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1) 지방교부세법이 분권교부세의 신설,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2004.12개정), 부동산 교부세가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며(2005.12개정). (2)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법이 폐지되었고(2004.12폐지), (3)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토지세의 폐지(2005.1개정) 그 이후에도 9차례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2005.8개정), (5) 지방채발행총액한도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2005.8개정).
      (3) 한편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행정 권한의 과도한 우위 현상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속적인 권한이양 발굴 작업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율도 2002년도 사무조사의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역시 79.2 대 20.8로 지난 정부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포괄적 국가 감독의 인정 등으로 지역의 종합행정이 어렵고, 경찰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없는 등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자치권 행사를 저해하는 제도가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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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The 21st centu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the age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into the age of "Decentralization". Among many countries which try to meet the great changes of our times, especially Japan is driving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own administrative power differ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enforce the laws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Attaining taxing power is the top priority of a local government. If local governments are not able to collect enough tax money, they will depen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be likely to be supervised by it at the expense of their autonomy.
      Korea has experienced a relative decrease of shares in economy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capi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 harsh increase of local allocation taxes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However, it's raised concerns on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financial difficulty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complet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Thanks to the lack of their financ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ubsi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everal times in a fiscal year, even worse, they should frequently modify their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ed subsides.
      In recent years, Korea has embarked on a new political system, which allows sub-national elections and local autonomy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fis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2) However, the recent Trinity Reform of local publics finances in Japan deals with simultaneous reforms on local tax, local allocation tax and national subsidy. the main contents are: the enhancement of unconditional grants(local allocation tax) by reducing conditional grants(national subsidy) and the transfer from national too local tax base.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japan's local tax features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local tax increase and local fiscal autonomy reinforcement.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in Japan.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Japan's local tax features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local tax increase and local fiscal autonomy reinforcement.
      (3)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ith German grant system which aims inter-state fiscal equalization. Secondly, we apply the German grant system to Korean inter-states transfer, and consider the ideal fiscal equalization among states. So, we introduce the German grant System into Korean fiscal equalization system, and simulate the effects of the German system on the fiscal situation among states. It seems to us that German fiscal equalization grant system is worthwhile to discuss for the reform of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hich should be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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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21st centu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the age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into the age of "Decentralization". Among many countries which try to meet the great changes of our times, especially Japan is driving forward the decentral...

      (1) The 21st century is transforming itself from the age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into the age of "Decentralization". Among many countries which try to meet the great changes of our times, especially Japan is driving forward the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policy to improv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own administrative power differ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enforce the laws independently and autonomously. Attaining taxing power is the top priority of a local government. If local governments are not able to collect enough tax money, they will depen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be likely to be supervised by it at the expense of their autonomy.
      Korea has experienced a relative decrease of shares in economy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capital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s and a harsh increase of local allocation taxes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However, it's raised concerns on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because the local governments are in financial difficulty caused by the failure of the complete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Thanks to the lack of their finance,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ubsid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everal times in a fiscal year, even worse, they should frequently modify their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ed subsides.
      In recent years, Korea has embarked on a new political system, which allows sub-national elections and local autonomy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fiscal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still has a long way to go.
      (2) However, the recent Trinity Reform of local publics finances in Japan deals with simultaneous reforms on local tax, local allocation tax and national subsidy. the main contents are: the enhancement of unconditional grants(local allocation tax) by reducing conditional grants(national subsidy) and the transfer from national too local tax base.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japan's local tax features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local tax increase and local fiscal autonomy reinforcement.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in Japan.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Japan's local tax features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local tax increase and local fiscal autonomy reinforcement.
      (3)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Local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ith German grant system which aims inter-state fiscal equalization. Secondly, we apply the German grant system to Korean inter-states transfer, and consider the ideal fiscal equalization among states. So, we introduce the German grant System into Korean fiscal equalization system, and simulate the effects of the German system on the fiscal situation among states. It seems to us that German fiscal equalization grant system is worthwhile to discuss for the reform of fiscal equalization system in Korea which should be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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