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비춰 본 보수주의 = The Meaning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servatism in the Light of Liberalis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듣기 어렵다. 그 대신 보수주의라는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도대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같은 이념인가?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틀 속에 있는 이념인가?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비추어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을 규명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개인의 자유(또는 재산권)가 아니라‘기존 질서의 안정’이다.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엘리트(권세가, 부자)의 겸손 대신에 자만심과 거드름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수주의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 oblige)를 요구하는 것도 자유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치명적 오류도 범하고 있다 보수주의는 지원대상의 산업이나 기업은 시장이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산업정책의 명분으로“잘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이론과 공공선택론과 같은 사회이론이 없고,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념이 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이지만“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대신에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강조한 나머지 복지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Ⅰ. 머리말: 철학이 빈곤한 한국의 보수주의
• Ⅱ.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기존 질서의 안정
• Ⅲ. 보수주의의 철학적 바탕: 인식론과 불평등론
• Ⅳ. 보수주의 이념의 사회질서관
• Ⅴ. 보수주의의 국가관과 국가의 과제
• Ⅵ. 맺는 말: 보수주의의 허와 실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정인,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2010

2 남시욱, "한국 보수세력연구" 나남출판 2006

3 슈메이커, 폴,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후마니타스 2008

4 Hayek, F. A., "자유헌정론 II" 자유기업원 1998

5 Hayek, F. A.,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 1998

6 민경국,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2007

7 민경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2004

8 민경국, "자유의 길: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연구" 한울아카데미 2007

9 민경국,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과 공공정책의 어젠다" 한국제도∙경제학회 5 (5): 51-97, 2011

10 민경국,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한국경제연구원 2011

11 양동안, "사상과 언어" 북앤피플 2011

12 Nisbet, R., "보수주의 이후" 1986

13 한스 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나남출판 2001

14 유원일, "대한민국 헌법, 사회민주주의와 통하였는가?" 2011

15 민경국, "다윈이즘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 2009

16 최광,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한국제도∙경제학회 5 (5): 9-50, 2011

17 Buchanan, J. M., "Why I, too, am not a Conservative" 2005

18 Agre, Ph. E., "What Is Conservatism and What Is Wrong with It?"

19 Kristol, I., "Two Cheers for Capitalism" 1978

20 Cockett, R., "Thinking the Unthinkable" 1995

21 Barry, N. P., "The New Right" 1987

22 Scruton, R., "The Meaning of Conservatism" Harmondsworth 1981

23 Hartz, L., "The Liberal Tradition of America" 1953

24 Hayek, F. A., "The Fatal Conceit" 1988

25 Bell, 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1976

26 Hayek, F. A., "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1979

27 Kirk, R., "The Conservative Mind" 1953

28 Hayek, F.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Political Order for Free People" 1978

29 Hayek, F.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1: Rule and Order" 1973

30 O’Hara, K., "Conservatism"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