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위임형 외교정책결정의 등장과 구조 = Democratization and Foreign Policy Making in South Korea: The Emergence and Structure of Delegative Foreign Policy Making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외교의 폭과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왔지만, 정작 한국외교가 결정되는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른바 민주화 논의는 민주화가 가져온 내부적인 변화의 분석에 치중해 왔을 뿐, 민주화가 가져온 대외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또한 국제정치학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은 민주평화론 역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의 내부에서 어떻게 외교정책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 연구는 민주화가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가져온 변화들을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같은 연구경향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이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세 가지의 핵심적 변동요인들―제왕적 대통령의 쇠퇴,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활발한 행위자로 부상한 NGO와 여론, 그리고 외교정책상의 사회적 갈등구조의 등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의 부상과 영향력에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외교정책은 이른바 위임형 외교정책결정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고 본다. 즉 궁극적 결정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평적 견제(국회와 정당으로부터 이루어지는)는 여전히 미진한 반면 수직적 견제(여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오는)는 크게 강화되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또한 위임형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권력자원, 외교이슈의 성격, 위협의 성격 등의 요소들에 따라서 대통령과 시민들 사이의 타협, 유인, 교환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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