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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의 시각에서 본 한국 정치경제 모델 =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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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3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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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심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는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권위주의적 국가의 후퇴와 시민사회의 조직적 성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안적 모델로서 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정책,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한국 모델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조직 구조의 강화가 노동의 공적 지위 강화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구체제로부터의 탈피가 그 자체로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본논문은 한국이 과거 고전적인 박정희 시기의 발전주의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정치경제 모델이 여전히 발전주의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코포라티즘 특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특성과 대별되는 한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비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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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심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는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1987년 정치적 민주...

      1980년대 이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개방의 심화, 1997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제도 변화는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심화시켰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권위주의적 국가의 후퇴와 시민사회의 조직적 성장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안적 모델로서 코포라티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왔다. 반면 90년대 이후의 세계화 정책,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한국 모델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식적 조직 구조의 강화가 노동의 공적 지위 강화와 동일시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구체제로부터의 탈피가 그 자체로 영미식 자유시장 모델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본논문은 한국이 과거 고전적인 박정희 시기의 발전주의로부터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정치경제 모델이 여전히 발전주의 모델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코포라티즘 특성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특성과 대별되는 한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성을 보여줌으로써비교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정치경제 모델의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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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ve caused debat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Studies which pay attention to the recession of the authoritarian stat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have raised expect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corporatist regime as an alternative model. On the other hand, studies focusing on social and economic reforms since the 1990s argue that the Korean mode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This paper, however, holds that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can still be classified as a developmental model, despite the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ue to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d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with thos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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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ve caused debat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Studies which pay attention to the recession ...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the late 1980s and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have caused debates about the transformation of Korean political economy model. Studies which pay attention to the recession of the authoritarian state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and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have raised expectations for the transition to the corporatist regime as an alternative model. On the other hand, studies focusing on social and economic reforms since the 1990s argue that the Korean model has been transformed into a neoliberal system. This paper, however, holds that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can still be classified as a developmental model, despite the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due to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del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y with those of corporatism and neolib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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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형제, "한국적 생산방식은 가능한가" 한울아카데미 2005

      5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6 양재진, "한국 사회협약 실험의 추동력과 한계: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가능성 검토" 사회과학연구소 15 (15): 38-67, 2007

      7 지주형, "한국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으로" 한국정치학회 43 (43): 175-203, 2009

      8 신장섭,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3

      9 이연호, "전두환정부의 산업합리화와 김대중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비교연구-부실기업정리 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21세기정치학회 14 (14): 25-54, 2004

      10 국가통계포털,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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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연호, "한국에서 규제국가의 등장과 정부-기업관계" 한국정치학회 36 (36): 199-222, 2002

      6 양재진, "한국 사회협약 실험의 추동력과 한계: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가능성 검토" 사회과학연구소 15 (15): 38-6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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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류석춘,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41 (41): 64-9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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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미래창조과학부, "2012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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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1-0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
      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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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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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8 1.481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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