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보호제도에 대한 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Criminal Policy Improvement i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12월, 경찰청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변보호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하였고, ’스마트 워치‘, ’인공지능 CCTV’등 맞춤형 안전조치를 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이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고, 실제 살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범죄피해자들은 보복범죄의 경찰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한번 우리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고 원점으로 돌아가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첫째, 피해자 보호기금 배분의 문제점, 둘째, 피해자 보호장비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 셋째, 피해자 지원 맞춤형 정책의 부족, 넷째,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연계 미흡함을 찾아, 개선방안으로 피해자 보호기금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별 ‘범죄예방위원’ 의 활성화 관련 조례안 제정, 범죄예방 서비스를 위한 ‘기술수용모델’의 활용 방안, 경찰의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덜루스 모델’ 개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 딥러닝 RNN 알고리즘 기반의 예측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cember 2021, wh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Strengthen Field Responsiveness, it changed personal protection to safety measures for crime victims and announced customized safety measures such as Smart Watch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CTV.
However, unfortunate incidents continue to occur in our country, where victims who were still under personal protection are subject to retaliatory crimes and even actual murders. Despite various efforts, crime victims still do not trust the police of retaliatory crimes and are afraid. Once again, it is time to look at the treatment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o return to the starting point and make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 true victims.
To this end, the police proposed the police's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first, the problem of allocating the victim protection fund, second, the effectiveness of the victim protection equipment, third, the lack of customized policies for victim support, and fourth, the lack of linkage due to the lack of budget for victim support center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crime prevention members by local governments to secure victim protection funds, the use of technology acceptance models for crime prevention services, the development of police's community-linked customized Duluth models,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ep learning RNN algorithm-based prediction system, a one-stop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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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욱,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한국아동보호학회 4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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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영희,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38 (38): 155-18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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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인디고, "작년 아동학대 3만 7천여건...1년새 21% 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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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동욱 ; 문영희 ; 임예윤, "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한양법학회 33 (33): 59-89, 2022

10 강은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환경조성 방안:공간 구성 및 스마트기술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11 헬스경향, "아동학대 느는데 전담공무원 배치는 부족"

12 "아동권리보장원"

13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38 : 25-50, 2017

14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의미와 수사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93-127, 2017

15 "e-나라지표"

16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17 보건복지부,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