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의 남용에 대한 저작권법적 제한 : 한미 FTA 협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등장으로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권의 확대,강화가 있어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술적보호조치 입법은 저작권자를 위한 대표적 입법으로 인식된다. DMCA에 의한 입법은 한미 FTA 협정에 의해 한국도 사실상 동일하게 수용됨으로써 한국도 접근통제 등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 간의 이해관계를 균등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한미FTA 상 기술적보호조치와 저작권 간의 형식적 연관성은 부정되어 있지만, 한국법원은 DRM규정의 위반과 저작권보호의 내용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DRM규정을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접근통제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활용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시장지배를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촉진을 통한 사회적 부의 확대를 이념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법리를 적용해야할지, EU의 Microsoft에 대한 프로그램 정보공개를 명한 1심 사건처럼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대척점에 있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