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연구,요약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II. 지역개발제도 및 재원 현황
• 1. 지역개발제도 현황
• 2. 지역개발재원 현황
• 1) 중앙정부
• 2) 지방정부
• III. 지역개발제도별 추진실태와 문제점
• 1. 특정지역개발제도
• 1) 추진현황
• 2) 문제점
• 2. 광역권개발제도
• 1) 광역개발계획 수립 현황 및 추진실적
• 2) 문제점
• 3. 개발촉진지구개발제도
• 1) 수립현황 및 추진실적
• 2) 문제점
• 4. 도서개발제도
• 1) 추진실적 및 계획
• 2) 문제점
• 5. 오지개발제도
• 1) 추진실적 및 계획
• 2) 문제점
• 6. 농어촌정주권개발제도
• 1) 추진실적 및 계획
• 2) 문제점
• IV. 외국의 지역개발제도 사례
• 1. 일본
• 1) 개요
• 2) 지역개발 유사제도 사례분석
• 2. 유럽
• 1) 유럽연합 구조기금에 의한 지역지원제도
• 2) 영국 및 프랑스 산업분산을 위한 지역지원제도
• 3) 영국의 지역개발추진기구
• V.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 1. 지역개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2. 기존 지역개발제도의 실효성 증대
• 1) 광역권개발제도의 개선
• 2) 개발촉진지구제도의 개선
• 3. 특정(진흥)지역제도의 도입
• 1) 특정(진흥)지역제도의 도입 필요성
• 2) 특정(진흥)지역제도의 개념 및 특성
• 3) 특정(진흥)지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유형
• 4) 특정(진흥)지역의 지정대상기준
• 5) 특정(진흥)지역제도의 법제화 대안 검토
• 4. 지역개발재원의 확충방안
• 1) 지역개발 재원의 지원방향
• 2)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확충
• 3) 타특별회계 재원의 활용
• 4) 지역개발기금의 신설방안
• 5. 지역개발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 1) 낙후지역 개발제도의 개선
• 2) 광역권 등 지역개발제도의 통합 · 정비
• 3) 지역개발 집행체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