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 (An)empirical study on performance of export assistance programs for SM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무역시대의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현재의 수출지원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수출지원제도를 지원하는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 내적특성요인과 업종으로 구분하며,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개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상 애로요인과 인지도, 활용상 문제점과 활용도, 수출애로요인과 수출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어떤 업종이 개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은지와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된 220개의 설문지를 근거로 각 요인별로 설정된 7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은 분산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채택하였으며, SPSS 10.0과 LISREL 8.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과 가설검증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응답기업의 종업원 수를 분석해 보면, 30명이하의 중소기업이 전체 78.9%로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인 300명 이하에 10%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에게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현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가 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명칭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응답기업의 수출종업원수를 분석해 보면, 수출종업원이 없는 중소기업이 18%, 1?2명인 중소기업이 60.4%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유관기관의 수출지원제도를 중소기업에서 인지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존재하는지와 인지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 4]의 결과처럼 수출지원제도의 인지상의 애로요인이 수출지원제도의 홍보부족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제도의 홍보방법에 대한 밀착형 지원방식의 채택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응답기업의 수출액이 10%이상 차지하는 수출국가수를 분석해 보면, 1?3개국으로 응답한 중소기업이 전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응답기업의 주요 수출국을 분석해 보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이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가 다양한 개별 수출지원제도의 종류만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의 수출희망지역 혹은 현재 수출진행지역에 맞는 1?2개국 집중맞춤형 수출지원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응답기업이 요구하는 향후 강화되어야 할 수출지원제도 우선순위에서 해외전시회(18.3%)?시장개척단(11.0%), 인터넷마케팅(12.2%), 해외시장 정보제공(13.1%), 수출홍보/수출인프라(카탈로그 제작)(10.9%)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가설 7]의 결과처럼 업종별로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은 수출지원제도를 지원해야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산물과 화학류는 인터넷마케팅지원제도와 수출홍보/수출인프라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 활용도와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섬유류와 소비재는 인터넷마케팅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으면, 전기류와 전자류는 수출홍보/수출인프라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으면 수출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종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특성 중 수출몰입도와 수출경험의 특성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수출지원제도의 지원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무역유관기관 담당자들은 수출지원제도를 제공할 때, 수출몰입도의 구성요소인 수출종업원수와 수출비중, 수출경험의 구성요소인 수출국가수와 수출개시년도 등을 수출지원제도 지원중소기업의 선발기준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수출기업을 수출경험에 따라 수출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출전환 초기단계(3년 이내)에는 수출지원제도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제도 등을 활용케 하며, 수출 경험이 어느 정도 축적된 기업(3?5년)에게는 수출지원제도 중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제도, 전자무역 지원제도(인터넷마케팅지원제도, e-무역상사 지원제도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제도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활용케 한다. 마지막으로 수출경험이 고도화된 기업(5년 이상)에게는 사이버상담을 포함한 해외지사화 지원제도, 인터넷 기반의 수출홍보/수출인프라지원 제도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케 하며, 향후 새로이 제공할 현지마케팅 활동지원제도를 활용케 해야 한다.
또한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출지원제도의 홍보부족임을 밝혔고, 활용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출성과에 대한 불신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개별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가 높으면 활용도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출지원제도의 정책입안자는 중소수출기업의 수출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제도를 개발하려면 중소수출기업의 역동적인 수출활동 전반에 관해 실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방법과 내용 3
• 제 2 장 중소기업 수출현황과 수출지원제도의 분석 6
• 제 1 절 수출현황 및 수출지원제도의 종류 6
• 1. 중소기업의 수출현황 6
• 2. 수출지원제도의 의의와 종류 9
• 제 2 절 수출실태 및 수출지원제도의 분석 21
• 1. 중소기업 수출실태의 문제점 및 시사점 21
• 2. 수출지원제도별 문제점 및 시사점 21
• 3.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수출성과의 시사점 25
• 제 3 절 외국의 무역유관기관의 수출지원제도 29
• 1. 외국의 무역유관기관의 수출지원제도 29
• 2. 외국의 무역유관기관의 수출지원제도 시사점 38
• 제 3 장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1
• 제 1 절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1
• 1. 수출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1
• 2.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에 관한 선행연구 46
• 제 2 절 수출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49
• 1. 수출전략과 수출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0
• 2. 수출애로요인과 수출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53
• 제 4 장 연구모형 설계와 가설의 설정 58
•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계 58
• 1. 연구모형 제시 58
•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60
•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62
• 1. 기업특성요인과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수출성과에 관한 가설 62
• 2. 수출지원제도 인지상 애로요인과 인지도에 관한 가설 65
• 3. 수출지원제도의 활용상 장애요인과 활용도에 관한 가설 66
• 4. 수출애로요인과 수출성과에 관한 가설 67
• 5. 업종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인지도와 수출성과에 관한 가설 67
• 제 3 절 연구설계와 조사방법 73
• 1. 표본설계와 자료수집 방법 73
•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74
• 3. 분산분석 76
• 4. 구조방정식의 이론적 역할과 분석절차 77
• 제 5 장 가설검증과 분석결과 82
• 제 1 절 자료분석과 평가 82
• 1. 기업의 일반특성 및 수출관련 특성 82
• 2. 기업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및 수출성과 88
• 제 2 절 연구가설의 검증 97
• 1. 기업특성요인과 수출지원제도 인지도, 수출성과 97
• 2. 수출지원제도 인지상 애로요인과 인지도 110
• 3. 수출지원제도 활용상 장애요인과 활용도 113
• 4. 수출애로요인과 수출성과 115
• 5. 업종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제도 인지도와 수출성과 118
• 제 3 절 가설검증의 종합과 시사점 128
• 1. 가설검증결과의 종합 128
• 2. 연구의 시사점 136
• 제 6 장 결 론 139
• 1. 연구결과의 요약 139
• 2. 연구의 기여도 및 한계점 141
• 참고문헌 145
• 부 록 151
• 국문초록 163
• Abstract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