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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정부의 예산 및 관리제도 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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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3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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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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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영연방국가들이 추진한 정부혁신 중에 호주정부의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특히 호주정부가 예산 및 재무관리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시행하였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줄이고,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재무관리개선사업, 사업별 예산편성 및 관리제도,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포트폴리오예산, 운영비제도, 효율성배당금제,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예산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호주정부는 이런 제도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호주정부의 제도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산혁신 추진상의 시사점도 발견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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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배경과 추진과정
      • Ⅲ.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 내용
      • Ⅳ. 한국에서 시사점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배경과 추진과정
      • Ⅲ. 호주정부의 예산관리제도 혁신 내용
      • Ⅳ. 한국에서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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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 12 (12): 97-120, 2003

      2 "한국 국가통합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주요저서는 한국의 통합예산과 예산정책 한국의 예산과 정책 동북아국가행정제도비교론 등이 있다" 1997년 건국대학교에서 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3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2

      4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2003a

      5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사전재원배분제도 도입" 기획예산처 2004

      6 "예산개혁과 정부회계" 13 (13): 21-36, 2004

      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417-475, 1997

      8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 9 (9): 51-80, 2003

      9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9): 81-119, 2003

      10 "성과관리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14 (14): 121-144, 2003

      1 "호주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 그 시사점" 12 (12): 97-120, 2003

      2 "한국 국가통합예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주요저서는 한국의 통합예산과 예산정책 한국의 예산과 정책 동북아국가행정제도비교론 등이 있다" 1997년 건국대학교에서 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3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2

      4 "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 2003a

      5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사전재원배분제도 도입" 기획예산처 2004

      6 "예산개혁과 정부회계" 13 (13): 21-36, 2004

      7 "신정부혁신론" 동명사 417-475, 1997

      8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 9 (9): 51-80, 2003

      9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9 (9): 81-119, 2003

      10 "성과관리행정개혁을 위한 정부예산회계제도 개혁" 14 (14): 121-144, 2003

      11 "새로운 정부건설" 「정부혁신" 한국개발연구원 123-175, 1995

      12 "발생주의회계 도입국가의 정부회계 운영실태" 25-29, 2002

      13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이론과 쟁점분석" 36 (36): 21-42, 2002

      14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회계하에 재정분석모형" 14 (14): 145-172, 2003

      15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33 (33): 107-122, 1999

      16 "University of Canberra/RIPAA" 19921984-1987

      17 "The Measure of Policy? Evaluating the Evaluation Strategy sa an Instrument for Budgetary Control" 57 (57): 33-48, 1998

      18 "Reforming the Public Sector" Australia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0

      19 "Play it Again, Sam ; it′s Still Not Right : Searching for the Right Notes in Administrative Reform"" 57 (57): 325-341, 1997

      20 "New Public Sector Models : Reform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Jan Erik Lane, ed., Public Sector Reform" Sage Publications 1997

      21 "Managing Public Expenditure In Australia, St" 2000

      22 "Management and Markets in the Reform of Australian Public Service" A Paper Presented to the KAPA International Forum Reform in Government and Business" 29 : 1-32, 2000

      23 "Juggling Inputs, Outputs, and Outcome in the Search for Policy Competence : Recent Experience in Australia" 14 (14): 253-282, 2001

      24 "Financial Control in Australian Government Budgeting" 22 (22): 80-93, 2000

      25 "Devising administrative reform that work" 59 (59): 282-292, 1999

      26 "Crashing Through With: Accrual-Output Price Budgeting in Australia : Technical Adjustment or a New Way of Doing Business" 34 (34): 94-111, 2004

      27 "Commonweath Government of Australia An evaluation of a decade of management reform" 19921992-12

      28 "Commonweath Government of Australia A Statement of the Government's Achievement and Intentions in Reforming Australia Government Financial Administration" Australia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84

      29 "Australia approaches financial services reform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been busy introducing a series of amendments to the company and financial services regimes"" 57-63, 2001

      30 "Applic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Australian Public Sector : Rhetoric or Reality"" 14 (14): 1-19, 1998

      31 "Administrative Reform down under Recent Public sector change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171-184, 1990

      32 "Accurnal Budgeting : Experience of Other Nation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2000

      33 "Accrual Account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Core Public Sector" 14 (14): 21-37, 1998

      34 "A Comparative Approach to Performance Management: Contrasting the Experience of Australi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26 (26): 1355-137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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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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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5 1.15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13 1.257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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