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활과 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개인생활과 법 = 2
• 1-1 법이란 무엇인가 = 2
• 1-2 법과 도덕과의 관계 = 9
• 1-3 자연인의 능력 = 12
• 1-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18
• 1-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 23
• 1-6 이웃과의 관계 = 28
• 1-7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 33
• 2. 가정생활과 법 = 43
• 2-1 약혼과 예물 = 44
• 2-2 법률혼과 사실혼 = 46
• 2-3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 53
• 2-4 부모와 자녀 = 60
• 2-5 상속제도의 개관 = 75
• 2-6 유언 및 유류분제도 = 82
• 3. 사회생활과 법 = 91
• 3-1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 92
• 3-2 교육권과 교사의 체벌 및 학교폭력문제 = 99
• 3-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행위처벌법 = 112
• 3-4 간통죄의 존폐론 = 121
• 4. 직장생활과 법 = 131
• 4-1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 132
• 4-2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이해 = 138
•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48
• 5. 직장생활과 법 = 155
• 5-1 대한민국의 헌정사 = 156
• 5-2 국민의 저항권 = 165
• 5-3 국가보안법은 악법인가 = 168
• 5-4 국가안보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176
• 5-5 국민의 기본권보장 = 184
• 6. 질서생활과 법 = 205
• 6-1 일상속의 경범죄처벌법 = 206
• 6-2 인권존중과 죄형법정주의 = 213
• 6-3 범죄와 형벌 = 218
• 6-4 사형제도의 존폐론 = 249
• 7. 경제생활과 법 = 257
• 7-1 물권법정주의와 소유권 = 258
• 7-2 민법상 전형계약 = 266
• 7-3 주택임대차보호법 = 278
• 7-4 소비자보호법 = 284
• 7-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92
• 7-6 제조물책임법 = 302
• 8. 정보생활과 법 = 307
• 8-1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 308
• 8-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16
• 8-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321
• 8-4 관련 법률 = 326
• 9. 의료생활과 법 = 333
• 9-1 의료법과 의료과오 = 334
• 9-2 낙태죄의 존폐론 = 347
• 9-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354
• 9-4 안락사의 허용여부 =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