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 = The Policy of the French Digital Convergenc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의 진화과정은 중요한 변곡 지점을 중심으로 담론기, 담론 실천기, 심화기로 구분할 수 있다. 담론기에는 녹서의 컨버전스 이론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담론 실천기에는 법제도가 개편되고 시장에서 컨버전스 현상을 대표하는 매체와 서비스가 출현하였다. 심화기에는 VOD, 다시보기 TV, 인터넷 공유 사이트가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과 공영방송 개혁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산업 성장의 기류 속에서 공익성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징은 정책 개편에서 정책 원칙의 적용, 컨버전스 환경에 부합하는 법적 개념 도입, 정책 원칙에 부합하는 이원화된 규제기구,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강화, 신규 유통 플랫폼에 대한 콘텐츠 규제 마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l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French digital convergence and analyze the policy, and find the issues therefrom. The evolution of the digital convergence in France divides in three periods: the period of the speeches, the reactions, and the intensification. The theory of the convergence explained by the Green paper caused social debates for the first period. Then reactions appeared in a concrete way such as the reform of the laws and the new medias and services for the second period. Finally the new services have developped such as VOD, catch-up TV and the video site for the last period, while the regulator prepares the laws on the service of media in demand. Moreover, the broadcasting policy raises the ac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by reforming the terrestrial TV and the public broadcastig in favour of the public. The result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French policy on the digital convergence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features: application of the political principles, conception of the new notions, preservation of both regulators, intensification of the digital public service, creation of a regulation on the platforms of distrib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 제기
• 2. 기존 문헌 검토
• 3.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
• 4. 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의 중간 평가
• 5. 프랑스 디지털 컨버전스의 심화기
• 6.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에 대한 논의
• 7.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항제, "한국 공영방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수신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012

2 강인규,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24 (24): 2012

3 서진수, "플랫폼, 방송 그리고 전략" 2011

4 송현주, "프랑스 텔레비지옹, 신설 디지털 전략부 통해 멀티플랫폼 전략 추진" 2012

5 이상옥, "통신사업자들의 방송 시장으로의 진입 사례 연구：주요 국가 통신사업자들의 브로드밴드 시청각 서비스 사업 진출을 중심으로" 문화방송 6 (6): 70-106, 2005

6 이호규, "통신과 방송 융합 현상에 대한 규제 제도 비교 연구" 2005

7 황주성, "컨버전스 미디어지형 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8 강은경, "캐나다의 전기통신정책 동향 : 전기통신과 CATV의 융합화를 중심으로" (30) : 10-18, 1990

9 최세경, "참여정부의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19 : 163-192, 2007

10 이상우, "전송과 콘텐츠 분리규제 모델의 올바른 이해" (62) : 2006

11 이상식, "융합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재 개념화를 위한 시론" 2006

12 박태순, "유럽연합의 방송통신융합 정책과 융합의 사회적 가치" 163-186, 2009

13 권호영, "외국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IPTV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17-37, 2005

14 정준희, "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성: 공공－시장 부문 간 협력과 경쟁" 한국방송학회 (76) : 61-92, 2011

15 이영주, "스마트 미디어의 플랫폼 중립성 적용 가능성 검토: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의 구글 검색 애플리케이션 사전 탑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5 (25): 213-248, 2011

16 조영신, "스마트 TV를 둘러싼 경쟁 지형과 정책 방안: 미국과 한국의 OTT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5 (25): 233-266, 2011

17 김대식, "수신료 인상과 공적 책무" 2010

18 김평호,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논의의 비판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30 : 121-142, 2005

19 이호규,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제도의 대응 방안 :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중심으로" (가을) : 91-102, 1991

20 정인숙,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규제모델 연구-Ground Zero 모델" 한국언론학회 39-64, 2005

21 황주성, "방송통신융합의 철학적 기반과 가치" 한국지역언론학회 9 (9): 671-704, 2009

22 정두남,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광고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23 김동욱,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허가·재허가 관련 법제 보완" 2005

24 이남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정치 경제학 : 비판적 계승을 위한 시론적 탐색" 한국언론정보학회 33 : 193-225, 2006

25 박천일,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적합한 공영방송 규제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

26 정두남, "방송통신융합시대 지상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8

27 정상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유형과 갈등관리 : IPTV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31 : 295-326, 2005

28 정인숙, "방송통신융합과 IPTV 도입에 대한 “상황이론”(Contingenty Theory)적 접근의 유용성" 42 (42): 67-97, 2006

29 김동민, "방송통신융합 현상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 '이윤율의 경향적 하？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34 : 7-32, 2006

30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31 최세경,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비즈니스의 분화 현상과 수용자 복지 정책" 한국방송학회 (67) : 227-262, 2008

32 이원, "방송통신융합 담론의 형성과 실천 그리고 변위" 한국언론정보학회 48 (48): 25-45, 2009

33 석원혁, "방송통신융합 논의와 방송서비스의 규제 체계" 2006

34 황근, "방송통신융합 규제기구 통합의 필요성" 33-61, 2005

35 김동욱, "방송통신사업 규제개편의 방향" 1 (1): 5-15, 2008

36 유의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방안 :SCP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6 (16): 5-44, 2005

37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주파수 관리정책" 한국방송학회 (62) : 109-133, 2006

38 한진만,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방송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 한국방송학회 (66) : 7-22, 2008

39 남궁협, "방송통신 융합 시대 방송의 새로운 공공성에 관한 일고" 2006

40 김대호,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모델" 201-236, 2005

41 남궁협, "방송과 통신의 융합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06

42 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위원회 활동 백서(1998.12.4~1999.3.3)" 1999

43 강민구,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IPTV서비스와 셋톱박스 동향" 7 (7): 39-47, 2006

44 송종길,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방송규제" 2005

45 송종길,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규제구조 개편방안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46 방송개혁위원회, "방송 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9

47 정용준, "바람직한 방통융합 기구 설치 방안" 2007

48 김원제,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 콘텐츠 진화에 관한 연구" 2007

49 최규태, "디지털유선방송표준과 방송통신융합" 19 (19): 62-76, 2002

50 권호영, "디지털 융합시대 미디어 산업 및 정책 패러다임 전환 종합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2006

51 이상덕, "뉴미디어의 개념정립과 융합화" (봄) : 41-55, 1990

52 이호규, "네트워크 융합에 따른 제 문제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중심으로" (28) : 1-11, 1990

53 정인숙, "국내 디지털전환 쟁점과 정책방안" 2011

54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1994

55 김승수, "공공성 공익성을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2006

56 EU, "Vers un nouveau cadre de l’infrastructur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services annexes, rapport 1999 sur les communications" 1999

57 Flichy, P., "Une histoire de la communication moderne : Espace public et vie privée" La Découverte 1997

58 OECD,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or collision?" 1992

59 UER, "Réponse de l’UER au livre vert sur la convergence" Département juridique 1998

60 Copé, J. F., "Rapport: La commission pour la nouvelle television" 2008

61 CSA, "Observatoire de l’équipement des foyers pour la réception de TV numérique" 1er semestre 2011

62 최세경, "N스크린 시대에 TV 비즈니스의 전망과 대응 전략 :콘텐츠 유통과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2 (22): 7-36, 2010

63 Hubac, S., "Mission sur le développement des service de video à la demande et leur impact sur la création" rapport au CNC 2010

64 Nora, S., "L’informatisation de la Société"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978

65 OSTIC, "L’année des TIC 2005"

66 Commission européenne, "Livre vert sur la convergence des secteurs des télécommunications, des medias et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les implications pour la reglementation 1997

67 Curien, N., "La société de l’informatio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04

68 Spitz, B., "La révolution du numérique : l'ère de la convergence" (121) : 115-121, 1999

69 이기현, "KBI 이슈페이퍼-프랑스 방송통신 융합 법제 개편 몇 규제 기구의 현황"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70 CSA, "Intervention publique: Table ronde sur la convergence des communications" 1998

71 이상기, "IPTV의 도입에 따른 방송시장의 변화" 74-95, 2005

72 정용준, "IP-TV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의 모색" 96-105, 2005

73 CSA, "Guide des chaînes numériques 2011"

74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12th edition)"

75 Médiamétrie, "Global TV : 16 millions de Catch-uppers en France"

76 Médiametrie, "Evolution de la consommation Catch Up TV-avril-mai 2011"

77 IDATE, "Etude sur les modèles économiques des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actifs sur le marché français: Annexes au rapport final" 2011

78 IDATE, "Etude sur les modèles économiques des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actifs sur le marché français" 2011

79 Rallet, A., "De la convergence des techniques à la divergence des acteurs" 7 (7): 257-270, 1995

80 Regourd, S., "Convergence à l’européenne" In Le Monde Diplomatique 1998

81 윤석민,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언론정보연구소 45 (45): 29-66,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