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화원인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Arson Caus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논문은 방화원인조사 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방화원인조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보험회사이다. 그러나 소방은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화재현장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인계하고, 경찰은 방화범을 잡지 못하면 근무실적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화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회사는 방화에 관한 정보부재 등으로 인하여 방화원인조사에 초기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역 방화원인조사 전담팀 설치 운영, 소방의 화재수사권 확보, 가칭 `국립소방과학연구소` 설립, 방화통계 분석 전담부서 설치, 방화원인 전문교육 체계 강화, 방화원인조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paper examined the system of investigating the causes of arson and derived related problems and remedies to the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institution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arson are fire stations, the police, and insurance compan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fire stations transfer the cases suspected of arson on the scene of a fire to the police for the reason that they have no judicial power, and the police do not positively treat the cases since if they fail to capture arsonists, their work performance is affected and insurance companies do not take part in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fire from the beginning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arson. In order to remedy these problems, it was foun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task force for wide area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arson, secure the jurisdiction in the investigation of fire, establish tentatively named `National Fire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establish exclusive departments for statistical analysis of arson, reinforce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the causes of arson, and form a consultative group for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arson.

참고문헌 (Reference)

1 고기봉,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3 (23): 101-110, 2009

2 고기봉, "화재조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2010

3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론"

4 김형두, "현행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21 (21): 37-50, 2007

5 고기봉, "소방의 화재조사전문화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2011

6 고기봉,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방화원인 조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24 (24): 25-, 2010

7 대검찰청, "범죄분석"

8 권현석, "방화원인의 감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 학대학원 2005

9 정기성, "방화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한국화재소방학회 19 (19): 93-104, 2005

10 내일신문, "급증하는 보험사기 전직 수사관 인기 짱"

11 뉴시스, "국제방화조사관협회 한국지회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윤희상씨"

12 조선일보, "경찰의 끈질긴 수사가 악마를 잡았다"

13 소방방재청, "2010년도 화재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