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soll das Parlament für des Volk oberste Staatsgewalt ausüben. Fraglich ist, ob demokratische Wahlen allein ausreichen, um aus der Herrschaft des Parlaments eine Ausübung der Staatsgewalt durch das Volk zu machen.
Die radikale Parlamentarismuskritik, die das Repräsentativsystem und damit das Parlament in Frage stellt bzw. abgeschaft sehen will, ist fast an den Argumenten und Alternativen orientiert, die radikale, direkte, revolutionäre Formen der Demokratie postulierten - unter ihnen vor allem das seit der Pariser Kommune präsentierte Rätesystem. Die praktischen Erfahrungen mit diesem Modell in Osteuropa zeigen jedoch, daß das Rätesystem in der Praxis nicht so funktioniert, wie es die Theorie fordert, und im Ergebnis ebenso große Gefahr des Mißbrauchs der anvertrauten Macht mit sich bringt wie das Repräsentativsystem.
Ende der sechziger Jahre entwickelte sich eine neue Form 'basisdemokratischer' politischer Beteiligung. Ihr Entstehen ist Ausdruck eines Wandels der politischen Kultur und Bedürfnissess nach alternativen Politikstilen. Aus den Reihen der Bürgerinitiativen und dem Umfeld der Neuen Sozialen Bewegungen bildeten sich Ende der siebziger Jahre grüne und alternative Parteien, die sich 1980 zur Partei "Die Grüne" zusammenschlossen. Seit der Studentenrevolte vornehmlich außerinstitutionell wirkende Protestgruppen haben mit dem einzug der Partei in Gemeinde- und Stadträte, Kreis- und Landtage sowie 1983 auch in den Deutschen Bundestag einen neuen "March durch die Institutionen" angetreten.
Ihre Meinung sieht einen Ausweg aus den Schwierigkeiten in einer Zurückdrängung des Repräsentationsprinzips, das der parlamentarischen Demokratie zugrunde liegt, und einer gleichzeitigen Einführung von Elementen einer unmittelbaren Demokratie. Dabei wird vor allem an die Partizipation der Betroffenen, an die Volksbefragung und den Volksentscheid, an ein imperatives Mandat und das Rotationsprinzip gedacht.

국문 초록 (Abstract)

I. 들어가는 말
II. 평의회민주제
1. 근대 대의제와 평의회민주제
2. 민주적 대표제로서 평의회민주제
III. 독일의 기층민주주의
1. 역사적 배경과 형성과정
2. 기속위임의 원칙
3. 정당개혁
4.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5. 주민참여
IV. 우리 사회에서의 민주적 대표제의 모색
1. 근대 대의제와 기층민주주의
2. 한국사회의 정치현실과 대의제 민주주의
3. 한국사회의 정치개혁과 기층민주주의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대의제는 시민혁명 이후에 신분제의회가 국민주권사상과의 결합을 통하여 근대적 의회로 탈바꿈하면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치제도로 정착하였다. 국민의 대표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국가권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대대의제는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대의제가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주권자인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정치제도로 기능한다는 루소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근대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대안이 대표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한층 강화시킨 평의회민주제이다. 모든 국가권력을 국민에 의해 선출된 평의회에 집중시키고, 평의회를 구성하는 대표자는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자는 항상 중요한 사안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치제도는 빠리 꼬뮌을 거쳐 쏘련을 비롯한 동구권에서 쏘비에트제로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행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평의회민주제의 중요한 원칙들이 형식적인 민주집중제에 의해 형해화됨으로써, 새로운 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실험은 좌절하고 만다.
그러나 쏘비에트제의 좌절이 근대대의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의 길은 봉쇄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오히려 일반국민들은 기존의 정치체제와 정치인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에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일반시민들이 근대대의제에 대하여 좌절과 환멸을 표출하면서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요구를 확산시켜 나갔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각국에서 New Left운동, 여성해방운동, 환경운동, 반전․반핵․평화운동을 비롯한 신사회운동(Neue Soziale Bewegung), 스웨덴 등의 사회민주주의, 스페인의 Mondregon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민주주의, 일본의 주민운동, 독일의 기층민주주의(Basisdemokratie)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우리사회에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원리를 원론적 의미에서 단순히 확인하는 작업보다는 주어진 역사적 조건속에서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한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대의제의 대안 내지 보완방안으로 제시되었던 평의회민주제나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의 직접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기초 위에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각국에서 실제로 시도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유형을 분석해보는 것도 우리사회에서 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국의 유형을 망라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이 글에서는 이중에서도 특히 독일의 기층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역사적 배경, 형성과정, 제도적 수용형태, 문제점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