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unfair profit offering for related person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vision of law was made after the issues arose about how the large companies take profit earned from unfair transaction among subsidiaries by business practices of supporting subsidiaries and the head family of Chaebol take control over the corporation. First, the amendment of Commercial Law made in 2011 banned abuse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ssets (Article 397-2), and strengthened regulation on director’s transaction for oneself. Also, the amendment of inheritance and gift tax made at the end of 2011 imposed gift tax on profits from transaction between related people(Article 45-3).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mended in 2013 introduced new regulations on unfair offer for related person in restricted companies and strengthened the regulations on unfair transaction. (Article 23, Article 23-2) Analysis results show that after the enforcement of regulations on business practice of supporting subsidiaries, insider trading has declined in large corporations. Especially, insider trading in restricted companies where Chaebol family’s private interest is regulated were significantly declined in both importance and amount. However, there has also been criticism and need of system improvement since evasions of regulation are being done by merge, share sale, and reduction of transaction volume. These evasions are possible because requirements of regulation are confined to share ratio, dealing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The related bills were introduc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but abrogated by the end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ew bills about the regulations on business practice of supporting subsidiaries are being introduced from the star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However, establishment of stable systematic foundation to activate private enforcement by related person would be desirable.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the bill and current state, regulation on unfair insider trading would be just a temporary expedient even the regulation is done under the public enforcement of Fair Trade Commission.
This article indicated problems of system and proposed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hrough disclosure index, director’s liability index, and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index included in conflict of interest index, which is one of the indexes of minority investors protection index in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국문 초록 (Abstract)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몇년간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2011년 상법 개정에서는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다(제398조). 또한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고(제45조의3), 201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강화하였다(제23조, 제23조의2).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가 입법화된 이후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내부 거래 비중 및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분율, 거래가격, 거래 규모라는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합병, 지분매각, 거래규모 축소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고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 배경 및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에 의존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적 집행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소액투자자보호 지표 중 이해상충규제지수의 세부평가항목인 공시지수, 이사책임지수, 주주소송지수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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