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해자 중심의 각종 규제나 그에 따른 대책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같은 피해자 보호나 그에 따른 보호대책 등은 매우 허술하여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의 공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에 관해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 체계를 검토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선 방향을 피해자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법률의 목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며,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가장 빠른 시간에 발견하여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가족기능 강화로 가능한 많은 수의 아동을 건강한 원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제법 기준에서 차별을 하지 않고(제2조), 아동의 생존·보호·발달보장(제6조), 아동의 의사존중(제12조) 원칙을 준수하여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 침탈, 아동의 건강한 발달은 배우자에 관한 폭력이나 폭행 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동학대로 명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학대를 알게 된 때’로 신고의무 시점을 규정해 신고 될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어서 원 가정복귀가 어려우며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도 장기간 동안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조기발견과 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신고의무 시점을‘학대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부모교육이 신고전화 교육과 홍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고인의 신분 노출을 막아 신고인의 신변보호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위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과의 협조체제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가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배경 2
• 가. 연구의 필요성 2
• 나. 연구의 목적 4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Ⅱ.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 법리 8
• 1. 학대와 피해자의 개념 8
•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현황 12
• 가. 학대 피해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2
• 나. 학대의 원인과 실태 13
• 다. 학대 피해자 보호와 지원 실태 30
• 3.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36
• 가. 헌법적 근거 36
• 나. 민사적 구제 39
• 다. 형사적 구제 51
• 4. 아동학대 피해자의 유형에 따른 판례 검토 68
• 5. 소결 73
• Ⅲ.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75
•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관련 국제규범 75
• 가. UN 아동 권리협약 75
• 나. UN 피해자 인권 선언 79
• 다. EU 범죄피해자 권리와 피해자 보호지침 84
• 2. 미국 89
• 가. 미국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 89
• 나.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 94
• 다. 아동학대 보호제도 및 법제 101
• 3. 프랑스 104
• 가.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 104
• 나. 아동학대 보호제도 및 법제 108
• 다. 아동학대 보호시스템 110
• 4. 독일 117
• 가.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 117
• 나. 아동학대 보호제도 및 법제 128
• 5. 일본 129
• 가. 일본의 아동학대 신고 현황 130
• 나. 보호대상 아동의 범위 133
• 다. 아동학대 보호제도 및 법제 141
• 6. 시사점 144
• Ⅳ.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6
• 1.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 147
• 가. 아동학대 행위주체의 범위 및 대상아동 조치 147
• 나. 신고 및 사건처리 절차 150
• 다. 예방교육 및 유관기관 협력 152
• 라. 보호체계 정합성 157
• 2.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64
• 가. 행위주체의 확대 및 응급조치 강화 165
• 나. 신고 및 조사체계 169
• 다. 예방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175
• 라. 규정의 통합 및 재발방지 조치 188
• 3. 소결 198
• Ⅴ. 결론 201
• 참고문헌 204
• 부록 224
• Abstract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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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새로운 입법 방향-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 가족법연구 Ⅳ, 김상용, 법문사, , 2014

198.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여성 : 성폭력범죄의 두려움과 여성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김은영,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4호, , 2012

199. “학대피해아동 보호에서의 아동권리와 부모권리의 균형모색: 영국 아동보호관련법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장영인, 아동과 권리, 제17권 제4호, , 2013

200.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장화정, 포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5

201. “한국의 아동정책, 아동의 미래를 꿈꾸다-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한명애, 포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5

202. “헌법상의 인격권 -특히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보호에 관하여-”, 한수웅, 헌법논총 제13집, , 2002

203. “아동학대 현황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아동의 오늘과 내일 포럼- 학대피해아동보호 및 치료를 위한 법체계의 방향”, 박종택,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2

204.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검토 및 개선방안, 아동학대의 현주소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홍우석, 한국여성성변호사회, , 2016

205.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인권침해법령 조사연구, 이찬진, 국가인권위원회, , 2002

206.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문제점과 전문 법원제도의 도입방안-피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친권제한 등의 유기적 연계를 중심으로-”, 이호중,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