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방안 연구 : 용인시 역북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through Small-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상위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여러방식으로 구성되어 이루어지나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조합 또는 개인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조건과 토지매입 등을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연구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지 개발로 주거용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접지역인 타 개발사업과의 정합성과 주변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한 수요 및 충족의 여부 등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접개발에 따른 사업지내의 접한 지역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업자간의 합의도출이 안 이루어지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압력 증대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분명 어디서든 결정은 있어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사업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보상비 등 사업성을 감안하여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조정하여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하고자 한다.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현행법이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심의 등을 통해 변경할 수 있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물량을 배정받고 인구계획을 감안하여 추정하게 된다. 이미 기시가화 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광범위하게 계획만 한 상태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 물론 기 완료된 개발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재정비 등을 통해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의 한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대상 선정 1
• II. 용인시 도시현황 2
• 1 입지여건 및 세력권 2
• 2 자연환경 3
• 가 지형지세 3
• 나 기후 5
• 다 수계 및 경관 5
• 3 인문사회환경 6
• 가 인구 및 가구 6
• 나 인구밀도 6
• 다 인구구조 7
• 라 용도지역별 토지현황 7
• 마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8
• 바 주택현황 8
• 사 교통현황 8
• 아 공공시설 현황 8
• 자 공급처리시설 현황 9
• 차 공원 현황 9
• 카 문화재분포 현황 10
• 타 풍수해 현황 10
• III 대상지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 12
• 1 계획의 개요 12
• 가 공간적 범위 12
• 나 시간적 범위 12
• 다 사업의 시행방식 12
• 2 계획의 목적 및 주요내용 12
• 가 계획의 목적 12
• 나 대상지 현황 12
• 1) 인구 및 건축물현황 12
• 2) 토지이용현황 1 4
• 가) 지형 및 지세 14
• 나) 도시관리계획 현황 16
• 다) 토지 지목별 현황 17
• 라) 토지 소유별 현황 18
• 마) 지장물 현황 19
• 3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20
• 가 역북2지구 21
• 나 역북3지구 22
• 다 신대지구 23
• 라 역삼지구 24
• 4 현황종합분석 25
• IV 관련법규 및 상위관련계획 26
• 1 관련법규 26
• 2 상위관련계획 28
•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28
• 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28
• 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29
• V 사업의 추진절차 34
• VI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35
• 1 기본구상 35
• 가 목표 및 전략설정 35
• 1) 개발목표 35
• 2) 기본방향 35
• 3) 전략설정 35
• 나 공간구성의 기본골격 35
• 1) 구역계설정 35
• 2) 대안설정 36
• 3) 대안평가 39
• 4) 기본골격 40
• 가) 토지이용구상 40
• 나) 교통체계구상 40
• 다) 공원녹지체계구상 43
• 2. 부문별계획 44
• 가 인구수용계획 44
• 1) 인구규모 및 구조전망 44
• 2)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44
• 가) 생활권 설정 44
• 나) 인구배분계획 44
• 3) 밀도계획 46
• 가) 밀도의 설정 46
• 나) 주거용지 밀도계획 46
• 4) 주택배분계획 47
• 나 토지이용계획 48
• 1) 기본방향 48
• 2) 용도별 입지배분 48
• 가) 주거용지 48
• 나) 기반시설용지 49
• 3) 가구 및 획지분할 50
• 가) 용지별 획지기준 50
• 나) 가구 및 획지분할 50
• 다 ) 교통처리계획 50
• 1) 교통현황 51
• 2)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 가) 현황 및 문제점 53
• 나) 개선방안 54
• 3) 교통처리계획 55
• 라 환경보전계획 56
• 1) 환경보전계획 56
• 2) 공원녹지체계 구성계획 58
• 가) 기본방향 58
• 나) 공원녹지 확보기준 58
• 3) 경관계획 60
• 4) 환경성검토 65
• 마 도시기반시설계획 66
• 1) 교통시설 66
• 가) 도로 66
• 나) 주차장 66
• 2) 도시공간시설 67
• 3) 유통공급시설 68
• 가) 상수공급 계획 68
• 나) 하수도 계획 71
• 다) 폐기물처리 계획 75
• 라) 초고속정보통신 계획 77
•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78
• 바) 집단에너지공급 계획 78
• 4) 공공의 문화시설 79
• 가) 교육시설 계획 79
• 나) 어린이집 계획 81
• 다) 노인복지시설 계획 82
• 5) 방재시설 82
• 가) 검토대상지역 설정 82
• 나) 유역 및 배수계통 82
• 다) 사면현황 83
• 라) 저감방안 반영 종합 85
• 6) 범죄예방 87
• 7) 보건위생시설 88
• 8) 구역 외 도시기반시설 설치계획 89
• 바 문화재계획 89
• VII 결론 91
•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