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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에 관한 硏究 =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in post-col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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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099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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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a 'well-off society', China's foreign policy is to construct a stable environment by cultivating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nations under the goals of peace and development.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nalyzed through this lens.
      With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order brought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Sino-Soviet rapprochement, in particula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ransformed along the utilitarian lines based on national interest. As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changed from partiality to a more balanced diplomacy, China began to actively directly voice its opinion and exert greater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r issues. However, after the Soviet Union's collapse, China under Jiang Zemin acknowledged its strategic mutual interdependence with North Korea, maintaining a somewhat passive attitude toward the nuclear crisis.
      However, under Hu Jintao, who came to power in 2002, China adopted a strategy of 'China's revival' and cultivated an image as a 'responsible superpower', a core value in its foreign policy. China has revised it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o increase its clout in the region. On one hand, the Hu Jintao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and global order, has endeavored to develop 'normal' inter-stat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stead of according it a special stat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promot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 economic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East Asia as part of the common interest, increasing its efforts to develop 'overall cooperation and partn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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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a 'well-off society', China's foreign policy is to construct a stable environment by cultivating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nations under the goals of peace and development. China's policy towards th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alizing a 'well-off society', China's foreign policy is to construct a stable environment by cultivating friendly relations with neighboring nations under the goals of peace and development.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nalyzed through this lens.
      With the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order brought b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Sino-Soviet rapprochement, in particula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China'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ransformed along the utilitarian lines based on national interest. As its policy toward North Korea changed from partiality to a more balanced diplomacy, China began to actively directly voice its opinion and exert greater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r issues. However, after the Soviet Union's collapse, China under Jiang Zemin acknowledged its strategic mutual interdependence with North Korea, maintaining a somewhat passive attitude toward the nuclear crisis.
      However, under Hu Jintao, who came to power in 2002, China adopted a strategy of 'China's revival' and cultivated an image as a 'responsible superpower', a core value in its foreign policy. China has revised it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o increase its clout in the region. On one hand, the Hu Jintao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and global order, has endeavored to develop 'normal' inter-stat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stead of according it a special status. On the other hand, China has promot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mutual economic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in East Asia as part of the common interest, increasing its efforts to develop 'overall cooperation and partner relations' with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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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의 외교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정책에서 등거리외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화민족의 부흥’ 전략을 제시하면서 장쩌민 후반기에 내세운 ‘책임대국’ 건설이라는 대외정책 이미지의 창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정책을 영향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대북 관계를 동북아 내지는 세계질서 속에서 검토하여,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 국가관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호협력 증진 및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에 공동이익을 두고 대한정책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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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교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중국의 외교정책기조는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이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평화와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통해 안정적 주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탈냉전과 중소화해를 비롯된 동북아질서의 변화, 특히 1992년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조정ㆍ변화 단계를 겪어 국가이익을 준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일변도정책에서 등거리외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한반도문제에서 보다 직접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천안문사태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의식한 장쩌민시대의 초기에는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순망치한의 전략적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된 북한의 제반 사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2002년에 등장한 후진타오 체제는 ‘중화민족의 부흥’ 전략을 제시하면서 장쩌민 후반기에 내세운 ‘책임대국’ 건설이라는 대외정책 이미지의 창출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정책을 영향력 강화라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대북 관계를 동북아 내지는 세계질서 속에서 검토하여,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 국가관계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상호협력 증진 및 동아시아에서의 협력 강화에 공동이익을 두고 대한정책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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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 要約 = Ⅴ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 目的 = 1
      • 第2節 旣存硏究 檢討 = 3
      • 第3節 硏究 方法 및 範圍 = 6
      • 國文 要約 = Ⅴ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 目的 = 1
      • 第2節 旣存硏究 檢討 = 3
      • 第3節 硏究 方法 및 範圍 = 6
      • 第2章 中國의 對韓半島政策의 展開過程 = 9
      • 第1節 中國 外交政策의 歷史的 考察 = 9
      • 1. 冷戰期 中國 外交政策 = 9
      • 2. 脫冷戰期 中國 外交政策 = 15
      • 第2節 冷戰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26
      • 1. 改革ㆍ開放以前時期 = 26
      • 2. 改革ㆍ開放 以後부터 韓ㆍ中修交 以前時期 = 33
      • 第3章 對韓半島政策 決定過程 = 42
      • 第1節 對韓半島政策決定의 理論的 接近 = 42
      • 第2節 決定過程 = 48
      • 1. 決定過程의 特徵 및 機構 = 48
      • 2. 對韓半島政策 決定過程 = 54
      • 第4章 江澤民 時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58
      • 第1節 對韓半島 政策決定要因 = 59
      • 1. 國際的 要因: 中美關係를 中心으로 = 59
      • 2. 國內的 要因 = 67
      • 第2節 對北韓政策 = 75
      • 1. 對北韓政策基調 = 75
      • 2. 北ㆍ中間의 關係 = 80
      • 第3節 對韓國政策 = 86
      • 1. 對韓國政策基調 = 86
      • 2. 韓ㆍ中間의 關係 = 90
      • 第5章 胡錦濤 時期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 99
      • 第1節 對韓半島 政策決定要因 = 100
      • 1. 國際的 要因: 中美關係를 中心으로 = 100
      • 2. 國內的 要因 = 106
      • 第2節 對北韓政策 = 112
      • 1. 對北韓政策基調 = 112
      • 2. 北ㆍ中間의 關係 = 117
      • 第3節 對韓國政策 = 123
      • 1. 對韓國政策基調 = 123
      • 2. 韓ㆍ中間의 關係 = 128
      • 3. 韓ㆍ中關係의 懸案들 = 135
      • 第4節 事例: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政策 = 137
      • 1.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基本政策 = 137
      • 2. 北核問題의 解決에 있어서의 中國의 政策選擇 딜레마 = 151
      • 第6章 結 論 = 157
      • 參考文獻 = 163
      • ABSTRACT = 187
      • 中文提要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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