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제도주의적 시각의 생산레짐이론을 활용하여 초기 한국의 복지제도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재조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 저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제도주의적 시각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유용할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복지(state welfare)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에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민주화 이전 시기, 대기업과의 동맹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배제를 전제로 하는 발전주의적 국가는 경제성장의 원칙과 복지국가에서 국가개입 최소주의를 산업화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 원칙은 이후 국가복지 저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복지의 저발전 속에서, 1970년대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재벌중심의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이 구체화되면서, 그러한 재편된 경제구조와 제도적 조응성을 가지는 복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상호 조응성은 노동자계급에 불리한 권력불균형관계의 산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 책임의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업복지의 성장과 직장의료보험의 시행을 기업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제구조와 복지제도의 제도적 조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이러한 제도적 조응성은 그 자체로 계속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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