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기준 및 요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도시재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갈등의 요인을 소송 및 판례 사례와
주민동의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실증자료를 검토 결과
• 토지 등 소유자 부동산의 타인의 공유 시 동의문제(공유자의 대표자 문제)
­ 법원의 상하급심 판례가 상이하게 차이를 보이며 대표자 선정에 따라 토지 등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 개정과 대법원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시 충분한 동의서를
징수하여, 동의율(50%) 이상을 넘게 확보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정학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필요
◦ 도시재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승인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결과(로지스틱회귀모형)
• 부동산의 공유여부와 공유자수, 공동주택 여부, 근저당 유무, 주택가격, 대상지의 거주여부
유의미한 변수로 채택(유의수준 10% 이상) 되었으며
• 소유자의 부동산의 공유하고 있고 공유자가 많을수록 타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수록
대상지에 거주할수록 사업에 미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됨
- ­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한 사람일수록 약 2배(2.055)로 미동의
­- 소유자의 부동산에 타인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수록 약 73% 미동의
•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사업에 동의
-­ 공동주택을 소유할 경우 단독주택보다 약 1.3배 동의할 확률이 높음
• 대상지 거주여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를 검토한 결과 거주민은 미 동의할 확률이 높고
외부투자자는 동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초기 토지등소유자(구역 내 거주자 Vs 외부투자자) 간 잠재적인 갈등이 예상
­ 외부투자자의 경우 거주인보다 약 0.7배 정도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시 구역 내 거주민과 외부투자자를 이원화하여 동의율과 동의조건을
적용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substantiation data of lawsuit and
precedents and residents’ consent for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
approval with regard to the factors for conflicts of owners of land, etc. within the urban
renewal project areas are as follows.
• The problem of consent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of real estate such as land
(the problem of representative of joint owners)
- It is considered unfair in view of the legal stability that higher and lower court precedents
are clearly different and the owners of land, etc. change depending on the s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 so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clarification
of the Supreme Court’s position with regard to this are needed
- The association establishment promotion committee’s securing more than the consent
rate (50%) by collecting sufficient consent forms is considered one of the way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 In order to calculate accurate consent rate of the owners of land, etc., confirming the
number of owners of the entire land, etc clearly within the urban renewal project areas is
needed.
◦ The results of examining factors for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