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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제 구축 = Construct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Advisory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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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4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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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

      21세기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로 인하여 민주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결정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에 대한 활용도의 증가와 함께 운영과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부처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초점조직으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위원회관리사무국의 신설과 이를 중심으로 각 위원회 관리담당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조정, 보고 및 환류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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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necessity of democratic policy-making system has been seriously raised, the significance of advisory committees has been continually accentuated,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ith the dramatic increase of u...

      As the necessity of democratic policy-making system has been seriously raised, the significance of advisory committees has been continually accentuated, due to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dministrative environment. With the dramatic increase of utilizing advisory committees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esses, some fatal problems in managing them have reveal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 wa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advisory committees in Korean government. The study contend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o construct a coordinating, reporting, and feedback system in terms of organic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 and committee management officers in departments and agencies in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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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 김병섭, "휴먼조직론" 대영문화사 2008

      3 오준근, "행정조직·인사개혁의 법적 과제" 35 (35): 1-20, 2006

      4 이상규, "행정위원회의기능과 문제점" 26 : 25-29, 1991

      5 김유환, "행정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에 관한 논의를 배경으로" 5 : 123-167, 1994

      6 하민철,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노사정위원회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38 (38): 63-84, 2004

      7 박석희,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42 (42): 163-187, 2004

      8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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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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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상규, "행정위원회의기능과 문제점" 26 : 25-2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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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하민철,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노사정위원회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38 (38): 63-8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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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근세,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 분석: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16 (16): 43-72, 2007

      13 이명재, "한국 행정상 위원회 제도의 실태분석" 9 : 161-189, 1996

      14 김광수, "참여민주주의의 행정법적 대차대조표" 35 (35): 257-297, 2006

      15 전영평, "지방정부위원회 운영의 비판적 고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17 (17): 241-27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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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윤우곤, "조직 관리학" 다산출판사 1996

      18 하민철, "정책문제해결기구의 설계와 제도화:김대중 정부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13 (13): 63-111, 2007

      19 이종범, "정부의 딜레마에 대한 제도적 해결장치의 연구: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변천을 중심으로" 34 (34): 149-17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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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김병섭,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79-96, 2002

      25 감사원,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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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최창호, "새 행정학" 삼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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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행정자치부, "2006년 정부조직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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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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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5 0.793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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