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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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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등재
학술저널
299-3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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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사비(私婢) 근비(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규정의 성립연혁(成立沿革)
행정형법과 과실범의 처벌 -2010. 2. 11. 2009도9807 판례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