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세제, 국제조세 판례회고 = Review of 2021 Supreme Court Cases on Income Tax and International Taxation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한 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에 관한 판결 6개를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대법원 2021.4.8. 선고 2020두53699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5.7. 선고 2016두63439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달리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6.10. 선고 2020두55954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7.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은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18두54408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정한 ‘이윤발생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결의일이 속한 회계기간’이 아니라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21

2 이준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28) : 2021

3 강석규, "조세법 쟁론 (2021 개정판)" 삼일인포마인 2021

4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8

5 임재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통일적 평가 및 규율의 필요성―조세법과 회사법의 규제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8 (28): 7-66, 2022

6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21

7 유성욱,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128) : 2021

8 박필종,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법원도서관 (128)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