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국가책임 - 프랑스의 법령, 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 = Protection of Public School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State Responsibility - Focusing on French Laws, Institutions, and Case Law -

국문 초록 (Abstract)

교원은 헌법상 규정된 국가 교육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존재이며 교육기본법상 학생 등과더불어 교육당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육활동 보호’라는 법적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 매우 많이위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7월 18일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들수 있다이에 따라 국회는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실효성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학부모 등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교원의 교육활동 중 침해가 발생할 경우 사건 해결 과정에서 교원이직접 부담해야 할 책임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교원은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교육활동을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공교육 제공의 핵심 주체로 간주되고 있다. 즉 프랑스 ｢헌법｣과 ｢교육법전｣ 그리고 공교육 제도는 교육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호가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같이 법률 개정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이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Four Laws on Teacher Rights Protection, yet debates over their effectiveness persist. The core issue of contention is that these amendments do not completely prevent malicious accusations of child abuse by certain parents. However, a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at, when an infringement on a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occurs,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that the teacher must personally bear throughout the resolution process remains excessively high.
In France, teachers are not merely educators but are considered public officials entrusted by the state with the duty of providing education, positioning them as the core actors in public education. The French Constitution, the Code of Education, and the public education system explicitly recognize education as the nation’s top priority. Furthermore, they clearly establish that supporting and protecting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refore, to effectively ensure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xplicitly define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uch protection through legal revisio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seen in France. In particular, the state must strengthen its active intervention and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s o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while also reducing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that teachers must bear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