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 Does the impact of tax benefits on investment depend on the investment orientation of foreign investo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 of tax benefits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 depend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 result of the currency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ternal reserves of Korean companies have increased, 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tax policies in order to induce internal reserves to flow out through investment and dividends. However, many examples and empirical studies show that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tax cuts for investment stimulus is questionable. In this situation, to ensure that disposable income from tax cuts can be invested in investments with positive net present value (NPV) that can increase corporate value, factors affecting decision-making about disposable income should be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Investment propensity of foreign investors can be measured in various ways. In this study, we define foreign direct investors as companion investors who value long-term corporate performance and foreign indirect investment is defined as foreign investor with short-term investment tendenc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foreign direct investors will have a discriminative effect compared to foreign indirect investors in the process of disposable income resulting from tax benefits leading to investment.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investment expenditures and the tax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irms have more impact on investment expenditure than the tax benefits of foreign indirect investment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cess leading to investment when establishing tax support policies for investment revit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외국인간접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는 각종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투자, 배당 등의 방식으로 외부에 유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정책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와 실증적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양(＋)의 순현재가치를 가지는 투자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세혜택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증대가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고자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자를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투자자로 외국인간접투자자를 단기적 투자성향을 가진 외국인투자자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증가된 가처분소득을 처분하는 의사결정에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외국인간접투자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기업투자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간접투자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제정할 때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한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조세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자가 장기적인 기업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동반자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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