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장에서 본 NMD, TMD 소고|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 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 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 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양국의 입장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미국에 설명하 고 한국 국민들의 진지한 뜻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NMD, TMD 그리고 ABM은 단순히 군사적 견지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문제이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의 문제며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획득과도 연 결되어 있는 산업의 문제다. 또한, 미국, 중국과의 교역과도 관련된 경제적 문제이기 도 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다. 우선 TMD체제는 전술적 실용성, 지형적 특수성, 경제적 능력으로 보아 한국에게 군사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TMD 참여는 곧 NMD 참여이고 ABM의 폐기 내지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초래 할 수 있 다. TMD는 미국 NMD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직결되지 않은 국제분쟁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첨단기술 추 가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미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갈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NMD추진에 현재 부 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 항공 기술 획득이라는 과실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 약 NMD에 대한 서유럽 내지 국제적 반대가 여러 이유에서 약화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이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국제사회에 군사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평화국가, 문화국가, 경 제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비록 점진적이라도 새롭게 설정해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담은 통일 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중립 내지 무개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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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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