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1) 과업의 배경
□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 및 투기 우려
○ 최근 세종시는 행복도시 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주택가격 급등과 주변 읍면지역 대상의 기획부동산 움직임을 경험해 왔음
-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개발 움직임으로 여전히 주택·토지 등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 금남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중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은 2030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와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 내 절반 이상이 행복도시 건설로 발생가능한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당초 국토부가 세종(금남면)과 대전(안산?외삼동)을 포함하여 광역권으로 통합 지정·관리해 왔으나, 대전은 지정권 이관 후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자체 지정?관리하고 있음 (2020년 5월~)
□ 구역 지정권 이전 대책 필요
○ 세종시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한이 2021년 5월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관될 예정임
○ 이에 세종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이전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대책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과업의 목적
○ 본 과제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금남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대)의 토지이용 및 거래 실태를 검토하고,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 이관(국토부 → 세종시)에 대비하여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및 관리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함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1)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대(2020년 5월 국토부 지정 대상)
○ 시간적 범위
- 2021년 2월 기준
○ 내용적 범위
-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법·제도 검토
-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조사(용도지역, 토지이용, 지가, 소유현황 등) 및 변화율 등 동향 분석
- 국토부 정량지표 기준을 활용한 구역 지정의 적정성 검토(정량지표 조사·분석) 및 결과 도출
- 세종시와 금남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향후 운영 및 관리방안 논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업 개요 3
• 1. 과업의 배경과 목적 3
• 2. 과업의 범위와 내용 4
• 제2장 이론 검토 9
• 1. 개요 9
• 2. 연혁 13
• 3. 세부내용 15
• 제3장 현황 검토 21
• 1. 기초현황 21
• 2. 토지이용 현황 26
• 3.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32
• 제4장 사례조사 47
• 1. 대전광역시 47
• 2. 충청북도 58
• 3. 경기도 63
• 제5장 조사 및 분석 69
• 1. 시도별 토지거래 및 지가 동향 분석 69
• 2. 외지인 토지 소유 및 거래 동향 조사·분석 72
• 3. 소결 84
• 제6장 결과 도출 89
• 1. 분석 결과 도출 89
• 2. 정책 제언 92
• 부록 99
•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