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 = Chinese Tourism Law and its Major Issues

국문 초록 (Abstract)

여행산업과 관련하여 중국은 그동안 (1)여행산업과 관련한 전반적 규율법제의 부제, (2)덤핑여행으로 인한 여행산업의 부정적 변질에 대한 대책마련, (3)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관광이미지 실추, (4)여행주관부문의 관리감독약화등이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물론 여행산업발전 전반에 대하여 고심하였다. 특히 이른바 ‘덤핑여행’은 여행객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여행객의 의무쇼핑으로 인하여 국내외 여행객의 중국에 대한 관광이미지 실추를 낳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덤핑여행은 여행상품의 획일화로 인하여 다양성을 잃게 하여 여행사의 수익성 악화와 무자격의 여행가이드 난립 등으로 여행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국의 《여행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먼저, 《여행법》제정 이전의 여행관련 법제의 입법배경을 알아보고, 《여행법》의 입법필요성과 입법취지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중국이 상기에서 밝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여행법》이 차후 여행객, 여행사와 여행가이드 등의 여행사업종사자, 관광지와 문화재 보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전망한다. 아울러 여행활동에 있어 발생한 여행분쟁의 해결과 법적책임도 함께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hina is worrying about China’s country imag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ravel industry. With respect to travel industry, China has struggled against the problems for several years, that is to say (1) the absence of overall regulation associated with it, (2) the countermeasures about turning it into negative caused by travel of dumping, (3) a fall from grace for China sightseeing image, (4) weakening of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ravel department. Particularly, ‘travel of dumping’ has positive aspect in that it provides domestic and oversea travel opportunity with a cheap price for travelers. However, it has negative aspect causing a fall from grace for China sightseeing image. It is also aggravating the profitability of travel agency stemmed from the uniformity of travel packages. To make matter worse, unlicensed tour guides are harming the order of travel market.
The study examines, thus, Chinese Travel Act which is legisla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of all, it studies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previous travel related law, and examines the necessity and the purpose of enacting Chinese Travel Act. And then it prospects how the legislation of the Act has influenced the travel related patricians--such as traveler, travel agency, and tour guide?tourist site, and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Lastly, it analyzes civil law problem in the current Travel Act related with the travel contract, and reviews its resolution togethe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중국《여행법》의 제정과 입법경과
• Ⅲ. 중국《여행법》의 입법구조와 주요내용
• Ⅳ. 중국《여행법》의 쟁점과 여행시장에의 영향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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