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untry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with rapid economic growth, population growth and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due to phenomena such as apartments a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in the ratio of the percentage of the whole House has surpassed 60 percent. In particular,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larger, Complicated, high-rise trend seems hwahaneun while prone that defects in construction of water is increasing.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n the civil law and Warranty Liability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Housing Act and regulations are. However, in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and let's Warranty Liability claims in accordance with a uniform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such a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so is difficult.
So let's clarify the concept, the proper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period, the signing of construction contracts and business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so the distinction between insolvency in construction, and let'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reasonably require tailoring of the system. To this end, Collective Residential Buildings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in respect of defect in the concept, let's scope and duration of the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Warranty to repairing defects Liability of a legal basis, and so we talked about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빠른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및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전체주택의 비율 60%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이 대형화․복잡화․고층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시공물의 하자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책임은 민법상의 담보책임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담보책임기간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등과 관련하여 통일적인 법령해석 및 적용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하자개념의 명확화, 적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의 거래관행, 부실시공과 하자의 구분 등에 있어서 합리적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하자의 개념,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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