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보유 재산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 측정 및 예상효과 분석 = On the Policy of Imposing Heavy Buildings Tax on Multiple - House - Owning Households : Measurement of Tax burden and Policy Effect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한 자료 및 이에 기초한 실증 분석은 주택정책 및 주택조세정책 立案에 귀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總量的(aggregate)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산세 과세자료의 전산화과정에서 밝혀진 全國의 世代別多住宅保有分布를 토대로 개별 미시과세자료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행의 재산세부담을 추정한 결과, 개별 주택별 평균 세율은 평균 0.32%이었으며 세대별 평균 세율은 0.31~0.54%의 범위를 갖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그 동안 추진되어왔던 다주택보유 재산세 중과 방안에 대한 稅收效果 模疑實驗과 經濟的 效果를 예상한 결과, 주택의 보유편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다주택 보유 재산세 중과정책은 현행 재산세부담이 임대 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