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항로정보 서비스 방식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oute Information Service for Navigation Safety of Vesse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Maritime Safety Act establishes and operates Ships’ Routeing Systems that specifies the route, speed,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the navigation of vessels.
This is based on Regulation 10 (Ships’ Routeing), Chapter V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and the “General Provisions on Ships’ Routeing”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Ships’ Routeing Systems in Korea includes contents such as designation and patrol of the route, and the information on the route is published in the form of a notice by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However, it is provided in textual format including coordinate information, which causes problems like the effective use, management and patrol of the rout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sent status and technical problems of the provision of the Ships’ Routeing Information and proposed a plan to improve the concept of the Ships’ Routeing Information Integration Service based on the Geo-spatial information technolog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항로지정방식을 제정·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협약)」제5장 제10조에 따른 항로지정 방식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항로에 관한 일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로지정방식에는 항로를 지정·고시, 순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항로에 관한 정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 형태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식 표현과 좌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항로의 이용, 관리, 순찰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항로정보 제공의 현황과 기술적 한계를분석하고 공간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개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항로정보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로에 관한 정보가 항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순찰, 어민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항로정보가 다양한 이용자에게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특별 간행물의 제작 방안을 찾아보고, 또한 국제수로기구에서 개발한 공간정보 표준인 S-100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항로의 이용, 관리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안전을 위한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사안전법"

2 국립해양조사원, "항로지정(Ships’ Routeing)" 2017

3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형 항로 안전하이웨이 조성 시범사업 보고서" 1-77, 2016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6 지상원, "海上交通法上 航路와 水域管理" 한국해사법학회 15 (15): 95-120, 2003

7 문중식, "「해사안전법」 상 항로지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7 (7): 31-54, 2017

8 한국선급, "SOLAS"

9 해양수산부, "2017년 해양수산 통계연보" 2018

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6년 해양사고 통계와 사고사례" 2017

11 해양수산부, "2015년 선박통항로 안전성평가 연구보고서(제1편 연안통항로 안전성평가)" 1-32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