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독도의 영유권과 해양수역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국제판례를 분석하여 독도영유권과 독도주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제판례를 분석하여 역사적 증거, 실효적 지배, 결정적 기일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영유권 문제에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입장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독도문제에 적용하였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입장을 분석하여 도서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 해양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 도서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 등을 분석하여 독도 주변의 해양수역 경계획정에 대한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적인 사법기관들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증거는 쉽게 인용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1877년 일본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확보에 매우 귀중한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법원이나 재판소에서는 영유권 분쟁해결시 실효적 지배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부그린란드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적인 점유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결국 어떤 국가의 관할권 행사가 보다 포괄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실효성의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장이 우위에 있다.
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만조시 수면위에 있는 모든 지형들에게는 영해․경제수역․대륙붕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도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은 EEZ와 대륙붕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 등 중요성과 최근의 국가들의 실행에 비추어 볼 때 영해·EEZ·대륙붕과 같은 해양수역을 가지는 섬으로 보아야 한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오늘날에는 등거리선 방법에 의한 잠정경계선 획정, 관련상황을 고려한 잠정경계선의 조정, 결과의 형평성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경계획정 방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방법은 특별한 관련상황이 부재한 동해에서도 적용가능하다. 독도는 해양법협약 상 암석은 아니지만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큰 섬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에서는 도서의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중요하므로 독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s purpose is to analyze the decisions delive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and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and to apply the implications to the Dokto issue. This study carried out analysis on various international decisions to figure out the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position about the historic evidences, effective control, and critical date related to sovereignty over islands. This study also conducted a research into the decisions of the courts to know the judicial organs' stance on the island's title to maritime zones, principles and methods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he effect to be given to islands on maritime delimitation lines.
Historic evidences produced by states parties to sovereignty disputes are not readily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the korean historic documents and orders delivered by the japanese cabinet in 1877 will be deemed to be accepted as favorable evidences to Korea by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Given that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PCIJ) considered the more effective control important in the Eastern Greenland case, Korean position is expected to be favored by the international courts f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