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직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a Plan to Revitalize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of Apartment Hou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that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few years due to safety of buildings was completely put into effect since April 25th. With implementation of this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3 more floors could be vertically expanded for apartment houses,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lso can be increased up to 15%. Besides, the apartment house less than 85㎡ for arear of exclusive use can increase its area for exclusive use up to 40% and the apartment house exceeding 85㎡ up to 30%. And the apartment houses exceeding 85㎡ for area of exclusive use can divide one household into two households so that they can make a profit from renting their houses.
Members of an association are expecting that a market could be revitalized since they can reduce their alloted charges through the renovation project for vertical expansion, asset value is raised and insufficient amenities can be supplemented. However, unreasonable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progressing projects and regulations on households division that people can make a profit should be mitigated in order to revitalize renovation of vertical expansion.
This study is problems of revitalization that are created due to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renovation for vertical expansion and a plan for revitalization we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몇 년간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도가 4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으로 아파트는 3개 층을 수직증축 할 수 있게 되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는 40%, 85㎡초과 아파트는 30%까지 전용면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85㎡초과 아파트는 1가구를 2가구로 세대구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조합원들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고,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정과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대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활성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현일, "중대형시장 살릴 수 있는 리모델링 세대구분 규제완화"

2 최현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면적대별 시장성 분석"

3 이재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분담금의 합리적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 (26): 71-96, 2013

4 국토부, "세대구분형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지침"

5 강인호, "부분임대 거주형식의 공동주택 적용 가능성 분석" 13 (13): 1997

6 정란,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법안 개정방향" 대한건축학회지 57 (57): 2013

7 김승철,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성" 20 (20): 2013

8 송동엽,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건축물 안전진단 및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지 57 (57): 2013

9 강영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 수혜단지는 어디?"

10 국토부, "내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

11 "국토부 홈페이지"

12 이창호,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쟁점과 과제" 한국리모델링협회 (42) : 2011

13 윤영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2012

14 장윤배, "경기도 세대구분형 아파트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2

15 국토부,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