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Using Cognitive Science to Det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cognitive science in the process of judging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crimes. The court must consider the specificity of the victim and gender-sensitivity in the process. But the judgement must be objective. So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cognitive science. In a criminal proceeding, the empirical rule requires a high degree of probability. But cognitive science studies statistical trends. Therefore, cognitive science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empirical rule. Instead, cognitive science can be used as an auxiliary tool in the process of judging credibility of the statements made by victims of sexual crimes. Cognitive science allows us to critically examine the previously established judgment criteria. A victim’s statement may seem unreasonable from a retrospective viewpoint, but it is understandable when viewed in the framework of the natural cognitive process (this study introduces several cases that proves this point). It prevents unrestricted expansion of the rationale in favor of considering characteristics unique to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In light of the findings of cognitive science, whether the statement is in agreement with material evidence should be taken as more important than the specificity and consistency of the stat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지과학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모색하는 연구이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때문에 인지과학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에서 경험칙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적 경향성을 탐구하는 인지과학을 직접 경험칙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지과학은 여전히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우선 인지과학은 종래 확립된 신빙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사후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라도, 자연스러운 인지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본 연구에는 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라는 논리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인지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고려할 때,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보다 물적 증거와의 부합을 더 중요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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