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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 A Study for German Safety Management of Sport Facilities and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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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 professional sport facilities and public sport facilities increases and the situation in which a growing population using them is very positive. The public facilities user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end themselves, but those safety of the facility should be prioritized.
    The German government has a conservative basis for such construction, in particular, it has a variety of legal basis relating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Safety regulations relating to sports in Germany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object in terms of criteria such as stadium facilities. But, in fact, its origin is said to be derived from for controlling violent behavior within the stadium. Therefore, considering the behavior of people in the stadium and build a standard of facilities.
    First, the safety standards of the sport facilities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a program called ‘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 This program, as well as the prevention or response, such as sports safety also includes the safety construction of sports facilities. Based on this program specifically has a construction standards for sport facilities to suit your needs and level of each States through the model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and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Furthermore, the German Football Association(Deutscher Fußball Bund; DFB) and the German Football League(Deutsche Fußball Liga, DFL) also has guidelines on sport facilities. In addition, the industry and utilizes the DIN standard rul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port facilities, and also the premium rate calculated based on them. We should find a realistic implications from sport facilities to take advantage of the various operators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se regulations.
    In the case of Korea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exists as a law on sport facilities, but there are no specific safety standards.
    It is fortunate that The act Article 26(Subscription of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and sport facilities impose insurance obligations on providers. Integrated Sport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provide a sport facility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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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fessional sport facilities and public sport facilities increases and the situation in which a growing population using them is very positive. The public facilities user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end themselves, but those safety of the fac...

    Recent professional sport facilities and public sport facilities increases and the situation in which a growing population using them is very positive. The public facilities users are required in order to defend themselves, but those safety of the facility should be prioritized.
    The German government has a conservative basis for such construction, in particular, it has a variety of legal basis relating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Safety regulations relating to sports in Germany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object in terms of criteria such as stadium facilities. But, in fact, its origin is said to be derived from for controlling violent behavior within the stadium. Therefore, considering the behavior of people in the stadium and build a standard of facilities.
    First, the safety standards of the sport facilities is presented on the basis of a program called ‘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 This program, as well as the prevention or response, such as sports safety also includes the safety construction of sports facilities. Based on this program specifically has a construction standards for sport facilities to suit your needs and level of each States through the model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and building codes and their enforcement ordinance. Furthermore, the German Football Association(Deutscher Fußball Bund; DFB) and the German Football League(Deutsche Fußball Liga, DFL) also has guidelines on sport facilities. In addition, the industry and utilizes the DIN standard rules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port facilities, and also the premium rate calculated based on them. We should find a realistic implications from sport facilities to take advantage of the various operators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se regulations.
    In the case of Korea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exists as a law on sport facilities, but there are no specific safety standards.
    It is fortunate that The act Article 26(Subscription of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sport facilities and sport facilities impose insurance obligations on providers. Integrated Sport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is expected to provide a sport facility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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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전문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중이 모이는 장소는 다중시설 참여자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앞서서 시설물의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 토목공사 등에 대한 기준이 보수적인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 스포츠안전과 관련한 법규는 경기장과 같은 시설물기준에 관련한측면에서도 그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그 기원은 경기장 내에서의 과격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기장 내에서의 공중의 행동양식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스포츠와 안전 국가계획(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국가계획에는 스포츠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대처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의 건축상 안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기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델건축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하여 각주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체육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축구연맹(Deutscher Fußball Bund; DFB)과 독일분데스리가(Deutsche Fußball Liga, DFL) 역시 체육시설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놓고있다. 그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체육시설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된 DIN 표준규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범을 기반으로 체육시설업자나 시설의점유자가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시설에 관한 규범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법 제26조에 체육시설의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체육회의 설립에서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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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문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중이 모이는 장소는 다중시설 참여자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

    최근 전문체육시설이나 국민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이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중이 모이는 장소는 다중시설 참여자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보다 앞서서 시설물의 안전이 우선 담보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 토목공사 등에 대한 기준이 보수적인 독일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독일에서 스포츠안전과 관련한 법규는 경기장과 같은 시설물기준에 관련한측면에서도 그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그 기원은 경기장 내에서의 과격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기장 내에서의 공중의 행동양식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스포츠와 안전 국가계획(Nationales Konzept Sport und Sicherheit)’이라는 프로그램을 기초로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이 국가계획에는 스포츠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예방 또는 대처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시설의 건축상 안전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을기반으로 구체적으로는 모델건축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을 통하여 각주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체육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축구연맹(Deutscher Fußball Bund; DFB)과 독일분데스리가(Deutsche Fußball Liga, DFL) 역시 체육시설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놓고있다. 그 외에도 산업계에서는 체육시설의 건축 및 운영과 관련된 DIN 표준규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범을 기반으로 체육시설업자나 시설의점유자가 시설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보하는 보험인 배상책임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시설에 관한 규범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법 제26조에 체육시설의안전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체육회의 설립에서 체육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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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형규,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2) : 2001

    2 김두현, "스포츠안전관계법의 실태 및 발전방안" 7 (7): 2009

    3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01-126, 2007

    4 지민준,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업자의 책임소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판례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5 (5): 25-32, 2011

    5 박정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소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 (11): 21-37, 2015

    6 유진식,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 2002

    7 남기연, "경기장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 관중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341-371, 2010

    8 김봉철,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한 법적 고찰 - 국내 대응 상황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6 (16): 1-18, 2010

    9 "http://www.olympiapark.de/de/der-olympiapark/veranstaltungsorte/olympiastadion/"

    10 "http://www.nzz.ch/turnhallen-einsturz-st-gallen-1.4149321"

    1 이형규, "체육시설업과 배상책임보험" (2) : 2001

    2 김두현, "스포츠안전관계법의 실태 및 발전방안" 7 (7): 2009

    3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 책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01-126, 2007

    4 지민준,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업자의 책임소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판례 고찰"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5 (5): 25-32, 2011

    5 박정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소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 (11): 21-37, 2015

    6 유진식, "국공립학교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 2002

    7 남기연, "경기장 안전사고에 따른 민사책임 - 관중폭력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9 (49): 341-371, 2010

    8 김봉철, "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한 법적 고찰 - 국내 대응 상황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6 (16): 1-18, 2010

    9 "http://www.olympiapark.de/de/der-olympiapark/veranstaltungsorte/olympiastadion/"

    10 "http://www.nzz.ch/turnhallen-einsturz-st-gallen-1.4149321"

    11 "http://www.kos-fanprojekte.de/fileadmin/user_upload/material/spannungsfelder/Sicherheit/200911-pel tzer-diplomarbeit.pdf."

    12 "http://www.kaiser-elektro.de/download/Brandschutz_D_2010.pdf"

    13 "http://www.grin.com/de/e-book/121912/sicherheit-in-sportarenen-aspekte-konzepte-beispiele."

    14 Bruck, "VVG, Bd" De Gruyter 2013

    15 Martin Schimke, "Sportrecht"

    16 "Schämen Sie sich, Sie haben diese Menschen auf dem Gewissen" 5 : 2006

    17 Fritzweiler, "Praxixhandbuch Sportrecht" C.H.Beck 2007

    18 "Merkblatt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Bautechnik (DIBt)"

    19 "Hübner, RuS 14"

    20 Brandschutz. Dosen-, "Gehäuse- und Schottsysteme für Brandschutzwände und-decken"

    21 "Fuchs, SpuRt 99, 136"

    22 Bayerischer Landes-Sportverband e.V., "Die Sportversicherung,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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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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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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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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