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국문 초록 (Abstract)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대표적인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은 전 세계 가입자 수가 8억4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독특한 개방적 정보공유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다. 최근 SNS가 스마트폰과 IT 기술과 만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글은 페이스북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정보보호정책과 다양한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아동의 회원가입 및 정보유출 등에 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친구찾기 기능과 관련하여 회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비회원 포함)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페이스북에 전달된다는 사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명확히 들어나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또한 이 기능이 비회원의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회원 정보가 외부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광고주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되고, 탈퇴 후 해당 회원의 정보가 계속하여 사용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동의명령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이 글은 사생활 정보의 공개, 소셜광고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논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ocial networking service(SNS) is an online service or platform that focuses on building and reflecting of social networks or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nd activities. Facebook, the biggest giant SNS, has now 845 million subscribers. They disclose and share a wide variety of users' information, and Facebook also shares their information with outside application developers and advertising agents. This practices raise serious privacy issues. There has been much concern that Facebook does not take adequate steps to protect user priv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privacy issues including collecting information, children's privacy protection, data protection measures, and social ads, using Facebook's disputes.This article especially analyzes whether Facebook’s friend finder functionality constitutes an unlawful practice unde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The friend finder induces Facebook subscribers to provide the names and email-addresses of their friends who are not even registered in Facebook. Its terms and conditions do not properly inform the users that the e-mail addresses imported through friend finder will be used to contact others. Moreover, Facebook send friendship requests to friends of its users without the friends' consent. It examines the settlement betwee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Facebook in 2011, also including U.S. FTC's settlement. For example, both settlements require Facebook to take several measures including giving users clear notice and obtaining users' affirmative express consent before their information is shared beyond the privacy settings they hav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페이스북의 연혁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 1. 연혁
• 2. 개인정보 보호정책
• Ⅲ.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
• 1. 프라이버시 침해
• 2. 개인정보 유출
• 3. 아동의 회원가입과 정보유출
• Ⅳ. 분석
• 1. 개인정보의 수집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
• 3. 사생활 정보의 공개
• 4. 소셜광고
•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랑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올린 회사 비방을이유로 한 해고" (32) : 2010

2 "페이스북의 오픈 그래프 전략을 통해 살펴본 웹의 진화방향" KT경제경영연구소 2010

3 "페이스북의 데이터 사용 정책(한국어), “Facebook이 수신하는 정보와 사용방법”"

4 "페이스북에 등돌리는 세계적 기업들 왜?"

5 "페이스북에 13세 미만 이용자 750만명"

6 "페이스북, 이혼전문 변호사의 새 ‘밥줄’"

7 김정남, "페이스북, 무엇이 대단한가?" 스타일조선

8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국내법 준수 당연하다"

9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10 "페이스북 ‘소셜애드’ 美서 집단소송 당해"

11 손승우, "콘텐츠 분쟁조정 법리연구 1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12 이원태, "방통융합 환경에서 정보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13 "모바일, 소셜 서비스 확대로 8조원 신시장 기대"

14 "당신이 트위터 때문에 해고될 수 있다면?"

15 "네티즌 82.8% SNS 이용…싸이월드 이용률 74.9% 1위"

16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70917& g_menu=020300&rrf=nv"

17 James Grimmelmann, "Saving Facebook" 94 : 1137-, 2009

18 유지연, "SNS에 나타난 취업희망자의 성향조사와 프라이버시 이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22): 2010

19 Chris Peterson, "Losing Face: An Environmental Analysis Of Privacy On FaceBook" 2010

20 "Kids Under 13 are Already Allowed on Facebook, PCWORLD, 2011. 5. 21"

21 Alan J. Tabak, "Hundreds Register for New Facebook Website"

22 The Wall Street Journal, "German Court Rules Some Facebook Terms On Content Usage Invalid"

23 "German Court Rules Against Facebook In Privacy Case, Facebook, 2012. 3"

24 Kurt Opsahl, "Facebook's Eroding Privacy Policy : A Timeline"

25 "Facebook mobile audience jumps in 2011, 2012. 3. 7"

26 Federal Trade Commission, "Facebook Settles FTC Charges That It Deceived Consumers By Failing To Keep Privacy Promises"

27 "Daily Mail Online"

28 "CR Survey: 7.5 Million Facebook Users are Under the Age of 13, Violating the Site’s Terms, Consumer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