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연금 과세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동인력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및 이에 따른 재정 수입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차 노년층의 연금급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나는 노년층의 연금급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에 이어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 보장을 위한 3중 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은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원인은 제도적으로 퇴직연금으로의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대한문제점을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 측면에서 고찰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제안하였다. 다만 고소득 근로자가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현행 400만 원을 유지하고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추가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납입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분금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세제혜택이 줄어든 중간소득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12%인 세액공제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 이하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이 소멸하거나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재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세액공제 방식 대신 세액공제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직접 환급해주는 가칭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넷째,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한 결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연금수령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하여 번거로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세 부담이 불리하지 않도록 연금소득 수령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제혜택 차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가 근로자의 노후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퇴직연금제도,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제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4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4
• 제2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제3장 국내외 퇴직연금 과세제도 9
• 제1절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9
• 1.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9
• 2. 퇴직연금 과세체계 11
• 3. 퇴직연금 과세방법 18
• 제2절 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9
• 1. 미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19
• 2. 일본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2
• 3. 영국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6
• 4. 캐나다의 퇴직연금 과세제도 28
• 제3절 퇴직연금 과세제도 국제비교 및 시사점 31
• 1. 납입단계의 과세제도 국제비교 31
• 2. 운용단계의 과세제도 국제비교 32
• 3. 수령단계의 과세제도 국제비교 32
• 4. 외국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시사점 33
• 제4장 퇴직연금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 제1절 기여금 납입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4
• 1. 추가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34
• 2.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세제혜택 감소분 보전 36
• 3.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환급제도’ 도입 39
• 제2절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 1.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 분석 42
• 2. 소득공제 후 원천징수 49
• 제5장 결 론 52
• 제1절 연구의 요약 5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과제 54
• 참 고 문 헌 55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