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解)物權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第1編 物權一般
• 第1章 總論
• 第1節 物權法의 意義와 特質 = 1
• Ⅰ. 물권법의 의의 = 1
• Ⅱ. 물권법의 특질 = 2
• 第2節 物權의 意義와 種類 = 5
• Ⅰ. 물권의 의의 = 5
• Ⅱ. 물권의 주체와 객체 = 7
• Ⅲ. 물권법정주의와 일물일권주의 = 10
• Ⅳ. 물권의 종류 = 13
• 第3節 物權의 效力 = 19
• Ⅰ. 서설 = 19
• Ⅱ. 우선적 효력 = 19
• Ⅲ. 물권적 청구권 = 22
• 第2章 物權變動
• 第1節 物權變動의 一般 = 30
•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 30
• Ⅱ. 물권변동과 공시 = 33
• 第2節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法律行爲 = 38
• Ⅰ. 물권행의의 의의와 종류 = 38
• Ⅱ. 물권행의의 독자성과 무인성 = 40
• 第3節 不動産物權의 變動 = 45
•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종류 = 45
• Ⅱ. 부동산등기의 사항과 절차 = 48
• Ⅲ. 부동산등기청구권 = 53
•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 57
• 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 61
• 第4節 動産物權의 變動 = 63
•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63
•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66
• 第5節 地上物에 關한 物權變動 = 75
•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75
•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76
• 第3章 物權의 消滅
• Ⅰ. 목적물의 멸실 = 77
• Ⅱ. 소멸시효 = 77
• Ⅲ. 물권의 포기 = 78
• Ⅳ. 혼동 = 79
• 第2編 基本物權
• 第1章 占有權
• 第1節 占有權의 一般 = 83
• Ⅰ. 의의 = 83
• Ⅱ. 점유에 관한 입법주의 = 84
• 第2節 占有의 態樣 = 87
• Ⅰ. 자주점유·타주점유 = 87
• Ⅱ. 단독점유·공동점유 = 87
• Ⅲ. 선의점유·악의점유 = 88
• Ⅳ.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 88
• Ⅴ. 직접점유·간접점유 = 88
• 第3節 占有補助者 = 92
• Ⅰ. 의의 = 92
• Ⅱ. 요건 = 92
• Ⅲ. 점유보조자의 지위와 효과 = 93
• 第4節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94
• Ⅰ. 점유권의 취득 = 94
• Ⅱ. 점유권의 소멸 = 97
• 第5節 占有權의 效果 = 99
• Ⅰ. 권리적법의 추정 = 99
• Ⅱ.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 100
• 第6節 占有保護請求權 = 105
• Ⅰ.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 105
•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태양 = 105
• Ⅲ.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 = 107
•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07
• 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108
• 第7節 準 占有 = 111
• Ⅰ. 의의 = 111
• Ⅱ. 요건 = 111
• Ⅲ. 효과 = 111
• 第2章 所有權
• 第1節 所有權의 一般 = 113
• Ⅰ. 의의 = 113
• Ⅱ. 소유권의 법적성질 = 113
• Ⅲ. 소유권에 관한 규정 = 115
• Ⅳ.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115
• 第2節 不動産所有權의 內容 = 118
• Ⅰ. 토지소유권 상하의 범위 = 118
• Ⅱ. 상린관계 = 120
• 第3節 所有權에 기인한 物權的 請求權 = 134
• Ⅰ. 서설 = 134
•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 134
•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137
•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138
• 第4節 所有權의 取得 = 139
• Ⅰ. 소유권 취득의 일반 = 139
• Ⅱ. 취득시효 = 139
• Ⅲ.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 149
• Ⅳ. 첨부 = 156
• 第5節 共同所有 = 164
• Ⅰ. 공동소유 일반 = 164
• Ⅱ. 공유 = 165
• Ⅲ. 합유 = 175
• Ⅳ. 총유 = 177
• Ⅴ. 준 공동소유 = 179
• 第3編 用益物權
• 第1章 地上權
• 第1節 地上權 一般 = 180
•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 180
• Ⅱ. 임차권과의 구별 = 182
• 第2節 地上權의 取得 = 186
•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186
•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186
• 第3節 地上權의 存續 = 191
• Ⅰ. 지상권의 존속기간 = 191
• Ⅱ.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192
• 第4節 地上權의 效力 = 194
•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194
• Ⅱ. 지상권의 처분 = 195
• Ⅲ. 지료관계 = 195
• 第5節 地上權의 消滅 = 197
•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 197
• Ⅱ. 지상권 소멸의 효과 = 197
• Ⅲ. 강행규정 = 198
• 第6節 特殊地上權 = 199
• Ⅰ. 구분지상권 = 199
• Ⅱ. 분묘기지권 = 201
• 第2章 地役權
• 第1節 地役權 一般 = 206
• Ⅰ. 의의와 성질 = 206
• Ⅱ. 존속기간 = 210
• Ⅲ. 종류 = 211
• 第2節 地役權 取得과 消滅 = 213
• Ⅰ. 지역권의 취득 = 213
• Ⅱ. 지역권의 효력 = 214
• Ⅲ. 지역권의 소멸 = 217
• 第3節 特殊地役權 = 219
• Ⅰ. 의의와 성질 = 219
• Ⅱ. 취득과 소멸 = 220
• 第3章 傳貰權
• 第1節 傳貰權 一般 = 222
• Ⅰ. 전세권의 의의 = 222
• Ⅱ. 전세권의 법적성질 = 222
• 第2節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226
• Ⅰ. 전세권의 취득 = 226
•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228
• 第3節 傳貰權의 效力 = 230
• Ⅰ.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30
• Ⅱ. 전세권자의 권리·의무 = 232
• Ⅲ. 전세권의 처분 = 233
• 第4節 傳貰權의 消滅 = 238
•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 238
• Ⅱ. 전세권소멸의 효과 = 240
• 第4編 擔保物權
• 第1章 擔保物權 一般
• 第1節 擔保制度 = 246
• Ⅰ. 서설 = 246
• Ⅱ. 담보제도 = 247
• 第2節 擔保物權 = 252
• Ⅰ. 담보물권의 본질 = 252
• Ⅱ. 담보물권의 특성 = 252
• Ⅲ. 담보물권의 효력 = 254
• Ⅳ. 담보물권의 순위 = 256
• 第2章 留置權
• 第1節 留置權 一般 = 257
• Ⅰ. 유치권의 의의와 인정이유 = 257
• Ⅱ. 유치권의 법적성질 = 260
• 第2節 留置權의 成立 = 262
• Ⅰ. 서설 = 262
•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262
• 第3節 留置權의 效力 = 267
• Ⅰ. 유치권자의 권리 = 267
• Ⅱ. 유치권자의 의무 = 273
• 第4節 留置權의 消滅 = 274
• Ⅰ. 일반적 소멸사유 = 274
• Ⅱ. 채무자의 소멸청구 = 274
• Ⅲ. 다른 담보의 제공 = 274
• Ⅳ. 점유의 상실 = 275
• 第3章 質權
• 第1節 質權 一般 = 276
• Ⅰ. 질권의 의의와 성질 = 276
• Ⅱ. 질권의 종류 = 276
• Ⅲ. 질권의 법적성질 = 277
• 第2節 動産質權 = 279
• Ⅰ. 동산질권의 성립 = 279
• Ⅱ. 동산질권의 효력 = 280
• 第3節 權利質權 = 282
• Ⅰ. 권리질권 일반 = 282
• Ⅱ. 채권질권 = 283
• Ⅲ. 기타의 권리질권 = 284
• 第4章 抵當權
• 第1節 抵當權 一般 = 287
• Ⅰ. 저당권의 의의 및 특색 = 287
• Ⅱ. 근대적 저당권의 특질 = 288
• Ⅲ. 저당권의 법적성질 = 292
• 第2節 抵當權의 成立 = 295
• Ⅰ. 저당권설정계약 = 295
• Ⅱ. 저당권의 설정등기 = 297
• Ⅲ. 저당권의 목적물 = 300
• Ⅳ. 피담보채권 = 302
• Ⅴ. 법정저당권과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 305
• 第3節 抵當權의 效力 = 306
•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06
• Ⅱ. 우선변제적 효력 = 315
• Ⅲ. 저당권의 실행 = 321
•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328
• Ⅴ.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 335
• 第4節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338
• Ⅰ. 저당권의 처분 = 338
• Ⅱ. 저당권의 소멸 = 339
• 第5節 特殊抵當權 = 341
• Ⅰ. 근저당 = 341
• Ⅱ. 공동저당 = 351
• Ⅲ. 특별법에 의한 근저당 = 358
• 第5章 非典型擔保
• 第1節 總說 = 364
•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 364
• Ⅱ. 비전형담보의 유형 = 364
•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367
• 第2節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規制 = 368
• Ⅰ. 환매 = 368
• Ⅱ. 대물반환의 예약 = 370
•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372
• Ⅳ.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 378
• 附錄
• Ⅰ. 법원의 경매절차 = 382
• Ⅱ. 부동산등기시 구비서류 = 398
• Ⅲ. 생활법률민원 구비서류 = 400
• Ⅳ. 생활법률서식(예) = 401
• Ⅴ. 내용증명작성요령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