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EU ETS 와 CCS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포집 저장 기술의 사용 확대를 강조해오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시설물들에 배출할 수 있는 최대 허용량을 정해주고 그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구입하게 한다. 이때 매도하는 업체는 저탄소기술을 사용하여 최대 허용량에 못 미치는 감축량을 감축함으로써 남은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시설업체에게 팔 수 있다. 또한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대기로의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포집 기술들을 이용하여 대기로의 탄소 배출을 막고 이를 파이프라인이나 지중 또는 지하 특정시설로 수송하여 탄소저장소를 설치하여 여기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동시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개발을 장려하면서 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해 "2020기후, 에너지 패키지"와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들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두 정책 목표들에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언급된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도와 유럽연합차원의 탄소포집저장기술들의 현황, 개선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두 정책들의 향후 발전 전망과 유럽연합의 "2030 기후, 에너지 정책 기본 틀" 정책목표 내의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의 그 전망을 미리 모색해보는 데 있다.
항공부문들의 EU ETS로의 병합과, NER 300 프로그램의 활성화, 아산화질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라는 추가된 온실가스 종류들의 EU ETS로의 포함 등은 그 배출권들의 양이 적어 EU ETS의 전반적인 운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공부문의 EU ETS로의 병합측면에서는 현재, 유럽경제지역국가들인 노르웨이, 리히텐 슈타인, 아이슬란드에 항공사를 두고 이 지역들에서 출발과 도착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들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배출권 양들이 적어 이로 인한 EU ETS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NER300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차원의 탄소포집저장 정책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별개로 할당되어 비축되고 있는 신설업체들에게 할당되는 배출권 비축량 제도 이다.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배출권들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적정 거래를 통한 그 수익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의 활성화가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아산화질소와 과불화탄소들의 EU ETS로의 병합은 아직은 그 배출원들이 적고 인벤토리 정립도 초기 단계인 이유로 인해 역시 그 배출량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차원의 총량 적용, 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uropean Union has been putting stress on expanding the use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and emissions trading system. Emissions trading system determines caps of emissions for emitters and allows the emitters to purchase the needed permits to the caps when the emitters exceeded the capped emissions. And it allows the emitters that have the allocated permits left for the use of low carbon technology to sell the left permits to other emitters that need the permits for exceeding the capped amount. Carbon capture and storage is a technology that blocks the carbon emissions from reaching the atmosphere by using the capture techniques and transports them in the pipeline and store the emissions inside specially designed carbon storage under the ground or on the ground. Encouraging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and the development of low carbon energy technology, the European Union has set the two policy goals of “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 and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The research is purposed to explore the prospect for the area of greenhouse gas reduction in the “2030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policies”. And this research seeks the possibility based on the current development state, the developments and the surrou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