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제언 = The Problems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Suggestions on Legisla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2007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로 개명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권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모성보호와 육아문제가 더 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뀌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관련 법·제도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완화하는데 일조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정규직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여성노동시장의 제 문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여러 법조문 중에서 제3장 모성보호와 제3장의 2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하여 현황을 살펴본 후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활성화방안과 입법론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법제정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고평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법과 현실간의 괴리 원인 진단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언한 점에서 나름 독자성을 갖는다. 그러나 직접 면접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qual Employment Act⌟, the first law in Korea that bans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stipulates work-family balance support. Under the Act,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of male and female workers, such as parental leave, were introduced. As such, the law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work-family balance for male and female workers. However, it is our reality that this maturity in system has not led to the improvement of women's economic status. The femal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remains at about 59.4% (2018), and about 40% of all female workers are irregular workers with unstable employment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M-shaped structure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which shows career breaks for women in childbirth and childcare, is yet to be improved.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30 year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qual Employment Act,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maternity protection and work-family balance support system among the provisions of the Act, and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one of useful sources for drawing up improvement plans of the Equal Employment Act in the future.

참고문헌 (Reference)

1 허민숙, "한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별도규정마련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9

2 동아일보, "캐나다선 가족돌봄휴직에도 실업급여: 호주는 저소득근로자 ‘핀셋’지 원 강 화"

3 공정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정책 산출분석" 지방자치연구소 36 (36): 121-146, 2019

4 공감, "주요선진국의 육아휴직 지원정책" 고용노동부 2017

5 박선영, "전문가조사를 통해 본 남녀고용평등법제정30년 성과한계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6 전기택,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의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7 조주은, "일·가정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8 김영옥,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17년)" 고용노동부 2017

9 김근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법학연구소 29 (29): 23-41, 2012

10 박선권, "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도입방안" 국회입법조사처 19-24, 2018

11 윤지영, "육아휴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7 (7): 139-166, 2018

12 김은지, "육아휴직 소득보장 실효성 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3 변길희, "유아기 자녀를 둔 직장인 부모의 일과 육아의 양립방안에 대한 연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10 (10): 931-944, 2019

14 세계일보, "유례없는 고령화 저출산 민족대이동도 사라지나"

15 이데일리, "아빠 18일 출산휴가⦁육아휴직률 32%...아직 갈길 멀다는 핀란드"

16 경향신문, "스웨덴 식 부모보험, 자동육아휴직 도입될까, 정부검토중"

17 한국경제, "소득100%보장, 국내최초 육아보험 도입될까"

18 김난희,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8

19 김유리, "돌봄시간지원정책의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 미취학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학회 28 (28): 94-125, 2016

20 SBS, "단축근무 특혜 못준다던 회사, 아내는 결국 유산했다"

21 최숙희, "남성육아휴직제도활성화에 대한 고찰-해외사례를 중심으로" 18 : 37-62, 2016

22 김엘림,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 방안" 노동부 2017

23 김정혜,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52) : 201-240, 2017

24 이주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법적 규율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법학회 (38) : 213-265, 2019

25 박은정, "고용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연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6) : 87-113, 2019

26 한광수, "‘일·생활 균형’으로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법제 정립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31) : 147-193, 2017

27 Zilanwala, Afshin, "Women's time povery and family structure : Differences by parenthood and employment" 37 (37): 369-392, 2016

28 Jou Judy, "Paid parental leave policies for single-parent households: An examination of legislature approaches in 34 OECD Countries" 23 (23): 184-200, 2018

29 강현주, "OECD 국가의 가족/부모휴가제도와 시사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37 : 77-109, 2016

30 Maldonado, Kaurie C, "Family policies and single parent poverty in 18 OECD Countries, 1978-2008" 18 (18): 395-41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