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치료감호법의 규정과 운영상 문제
• 1. 법규정의 내용적 측면
• 2. 운영적 측면
• III.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등과 관련한 문제
• 1. 보안처분법정주의
• 2. 비례성의 원칙
• 3. 보안처분(치료감호)의 형법전 편입
• I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8

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7

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9

4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6

5 손동권, "형법총론" 율곡출판사 2006

6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8

7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9

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9

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10 송문호, "형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학회 12 (12): 2000

11 심재우, "형벌과 보안처분"

12 하태훈, "현행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5) : 1990

13 배종대, "현행 보안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점" 한국형사정책학회 (3) : 1988

14 김성룡, "통칙 분야 개정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26, 2009

15 김상호, "치료감호처분에 있어서 위험성" 동아대 법학연구소 (4) : 1987

16 김상호, "치료감호제도에 관한 연구" 경남대 1988

17 장규원, "치료감호에 관한 연구"

18 임인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8

19 김진환, "정신장애 범죄자의 책임과 처우에 관한 연구" 한양대 2003

20 성경숙,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0 (20): 329-352, 2008

21 김혜정,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2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23 김혜정,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지위정립" 한국형사정책학회 13 (13): 2001

2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5 한영수, "독일의 보호감호제도" 한독법률학회 (14) : 2003

26 加藤久雄, "人格障害犯罪者と社會治療" 成文堂 2002

27 Schönke, "St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