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실태 및 해소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 2. 연구의내용 /4
• 3. 연구의한계 /5
• Ⅱ. 연령차별 개관 /7
• 1. 차별에대한이론적개관 /8
• 가 정의 /8
• 나 노동시장에서의차별 /8
• 다 노동시장차별을보는세가지접근 /10
• 2. 연령차별의특수성및차별금지배경 /11
• 가 연령차별의특수성 /11
• 나 연령차별금지배경 /11
• 3. 연령차별해소의필요성 /17
• Ⅲ. 연령차별의 현황 및 문제점 /16
• 1. 채용에있어연령차이와차별 /20
• 가 신규채용에있어고령자차별의경제이론적쟁점 /20
• 나 고령자채용추이와채용기회지수hiring opportunity index) /21
• 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효과 /25
• 라 문제점 /27
• 2. 승진및직업훈련에있어연령차이와차별 /27
• 가 승진및직급정년제와연령차별 /27
• 나 직업훈련에있어연령별차이 /29
• 3. 이직 해고에있어연령차이와차별 /32
• 가 비자발적이직과해고에있어연령차별의경제이론적근거 /32
• 나 ‘비자발적이직자비율’과정리해고에있어연령별차이 /33
• 4. 정년제에있어연령차이와차별 /35
• Ⅳ. 연령차별 실태분석 /39
• 1. 실태조사개요 /40
• 가 조사대상기업 /40
• 나 노조유무 /42
• 다 임금형태 /43
• 라 연령별종업원규모 /45
• 마 평균연령 /48
• 바 평균근속년수 /49
• 2. 채용상의연령차별 /51
• 가 인력채용방식 /51
• 나 채용방식별연령차별 /54
• 3. 승진및직업훈련상의연령차별 /60
• 가 직급별승진연령상한제 /60
• 나 직급정년제 /61
• 다 직업훈련 /62
• 4. 퇴직상의연령차별 /65
• 가 정년제도 /65
• 나 구조조정 /70
• 다 임금피크제 /71
• 5. 차별의형태및해소방안 /73
• 가 고용관련항목별연령차별의정도 /73
• 나 차별해소방안 /75
• Ⅴ. 연령차별의 주요쟁점 및 국내외 관련정책 /79
• 1. 연령차별금지적용영역 /80
• 가 주요쟁점 /80
• 나 외국사례 /80
• 다 정책방향 /81
• 2. 정년제와연령차별 /81
• 가 정년제의규제대상여부 /81
• 나 정년제와연령차별 /83
• 3. 고용보험과연령차별 /86
• 가 주요쟁점 /86
• 나 외국사례 /86
• 다 정책방향 /86
• 4. 연령차별피해구제절차 /87
• 가 주요쟁점 /87
• 나 외국사례 /87
• 다 정책방향 /88
• 5. 연령차별금지입법방식 /88
• 가 주요쟁점 /88
• 나 외국사례 /88
• 다 정책방향 /89
• 6. 고령자고용과청년고용 /89
• 가 주요쟁점 /89
• 나 외국사례 /89
• 다 정책방향 /90
• 7. 연령차별금지입법과노동시장의효율성 /92
• 가 주요쟁점 /92
• 나 외국사례 /92
• 다 정책방향 /92
• Ⅵ. 연령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95
• 1. 기본방향 /96
• 2. 정책과제 /97
• 가 연령차별금지제도의도입 /97
• 나 성과주의임금제도로의전환유도 /99
• 다 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제약요인해소 /100
• 라 연령에대한사회적편견불식분위기조성 /101
• 마 측정기준선정및구제기구 /102
• 참고문헌 /103
• 부록1 : 핀란드의 Veto-프로그램 /107
• 부록2 : 설문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