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 Current Financial Support Institution for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and Export Credit Insurance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이 갖는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남북교역에서 요구되는 금융지원 제도를 교역·경협 보험과 수출 보험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고, 향후 남북 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 보험의 과제를 도출해보았다. 수출 보험의 첫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 규모의 확대이다. 남북 교역은 북핵 문제와 남한의 경제 위기 등 정치·경제적인 교역 여건의 악화를 겪으면서도 교역이 시작된 이후 그 교역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온 바, 남북교역에 대한 위험담보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 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기존의 남북 교역 금융 지원에서 남북 협력 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보험에 의한 지원을 늘려갈 것이 요구된다. 수출 보험의 두 번째 과제는 위험 대상별 수출 보험의 효과적 운용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기반위에 대외 거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거래에서의 위험은 사실상 비상위험의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고, 항상 비상위험과 신용위험간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 수출보험공사는 먼저 이같은 비상 위험 담보 지원에 참여할 경우 남북 협력기금의 교역·경협보험과 공동 보험형태로 수출보험을 운용함으로써 대북거래의 위험을 분산 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나아가 신용위험 담보의 경우는 최근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를 분석하면서, 수익성 관점에서 이를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수출보험의 세번째 과제는 대북 수출 보험 지원의 점진적 전략이다. 남북 교역 금융지원이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북한의 탈사회주의적 체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수출 보험 지원 또한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 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념과 관료체제, 군부의 저항 등 내부 사정을 고려 할 때 수출보험 지원은 점진주의적 전략 하에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 수출 보험제도 담당자들은 북한의 개혁 개방 추이를 주목하면서 점진적인 자세에서 수출보험 지원제도들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남북교역의 추이
• 1. 반출입 교역과 품목구조
• 2. 개성공단사업
• Ⅲ.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 1. 남북교역 관련 법제
• 2.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
• Ⅳ.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의 과제
• 1. 대북 수출보험지원규모의 확대
• 2. 위험대상별 수출보험의 효과적 운용
• 3. 대북 수출보험 지원의 점진적 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