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bating Urban Sprawl: Sprawl Debates on Definitions, Causes and Policy Responset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효과 해소용 가격정책, 성장관리, 스마트 성장, 뉴어바니즘, 시장친화적 계획, 재산권 접근방식 등과 같은 접근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공공규제 친화적, 시장친화적, 혹은 그 규재와 시장의 중간적 성격으로 구분된다. 이념적 특성을 나타내는 각 접근방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원인에 관해 특유한 관점을 갖는다. 각 접근방법을 분석해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유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정부정책 등을 상정한다. 이와 같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가져오는 원인과 이에 대한 처방을 상이한 각도에서 조망하는 각 접근방법들은 자체로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