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Governance : Focused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Korea had announced 26 real estate policy plans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since June of 2017 through March of 2021. However, those real estate policy plans have been found to have negative results such as rapid increases of house price and rental fee. Due to those negative results, the houseless people has tremendously disappointed and resisted to the government policy. Under this situation of real estate market, this study has interested in factors that affect significantly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And,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es to examine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factors. Finally, based on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meaningfu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n factors tha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ed six factors such as social catholicity, community network, government trust, policy adequacy, policy consistency, and policy future-orientation. This study suggested six hypotheses that these six factors affect positively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governance. To examine these hypotheses empiricall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research to experts in real estate market from 18th October to 25th October in 2021. Using 222 responses from the survey, this study conducted several statistical analyses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results of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three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trust, policy adequacy, and policy future-orienta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policy governance. These results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should be designed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and should supported by the public trust on the policy. Second, a successful real estate policy can be expected when key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extend interactions and cooperations for the policy governance. Finally, to solve real estate policy issue,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ntinuously an interest in house supply and should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house finance, taxes, and etc.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2021년 3월까지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급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내 집 마련의 기대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로 반발하는, 계층 간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동산정책거번넌스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실증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향요인들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부정책 대상자인 사회구성원의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효과성과 이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이론모형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인 부동산정책거버넌스 영향요인을 첫째, 거버넌스 요인으로 사회적포용력과 공동체 네트워크의 2개 변수를, 둘째, 정부요인으로 정부신뢰를 변수로 포함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요인으로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미래지향성의 3개 변수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이들 6개의 독립변수가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효과성에 긍정정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성을 제시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활용된 설문조사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서 현실로 접하는 부동산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회수된 총 222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6개의 독립변수 가운데 정부신뢰,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미래지향성이 종속변수인 부동산정책거버넌스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포용력과 공동체네트워크, 정책의 일관성은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유의미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동산 정책은 계획성과 일관성을 확보한 국가정책으로 관리되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시장·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간의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다각적이고 꾸준한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공급, 금융, 조세 등의 정부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2장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5
• 제1절 거버넌스 5
• 1. 거버넌스의 개념 5
• 2. 거버넌스의 유형 11
• 3. 거버넌스의 영향요인 14
• 제2절 부동산정책거버넌스 29
• 1.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개념과 효과성 29
• 2.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구성 34
• 3. 부동산정책거버넌스의 선행연구 4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7
• 제3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58
• 1.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요 58
• 2.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 현황 62
• 3.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시사점 67
• 제3장 연구설계 82
• 제1절 연구모형 82
• 1. 연구의 이론모형 82
• 2. 가설의 설정 83
• 제2절 조사설계 87
• 1. 조사대상과 표본의 설정 87
• 2. 조작적 정의 88
• 3. 설문항목의 구성 91
• 제4장 연구의 실증분석 92
• 제1절 표본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92
• 제2절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식차이 분석 94
• 1.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94
• 2. 정부요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96
• 3. 정책요인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97
• 4. 부동산정책거버넌스 효과성에 대한 집단 간 비교분석 101
• 제3절 조직효과성의 결정요인 분석 102
• 1.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102
• 2. 상관관계분석 108
• 3. 회귀분석 109
• 제4절 가설검증의 결과 111
• 1.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 112
• 2. 정부 요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 112
• 3. 정책 요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정 112
• 제5장 결론 114
• 제1절 연구의 요약 114
• 제2절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118
• 제3절 연구의 한계 120
• 참고문헌 121
• 부록 136
•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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