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價制度 一元化 確立에 관한 硏究 : 그 批判과 方向 =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the price of land : the criticism and the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
• 도목차 = iii
• 표목차 = iv
• 국문요약 = v
• 제I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 4
• 제II장 지가제도의 내용 = 5
• 제1절 지가의 종류와 의의 = 5
• 제2절 지가의 특징 = 7
• 제3절 지가결정의 절차 = 8
• 가) 기준지가의 결정절차 = 9
• 나) 감정가격의 평가와 절차 = 12
• 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절차 = 17
• 라) 기준시가의 결정절차 = 20
• 제4절 지가의 효력 = 21
• 제5절 지가의 평가 = 27
• 가) 평가의 필요성 = 27
• 나) 평가가격의 결정이론 = 27
• 다) 노선가식 평가방법 = 33
• 제6절 지가의 평가기관 = 34
• 가) 평가기관 = 34
• 나) 평가기관의 일원화 방안 = 36
• 다) 평가제도의 문제점 = 37
• 제III장 지가의 실태 = 40
• 제1절 기준지가 고시와 지가변동 = 40
• 가) 기준지가의 고시 = 40
• 나) 기준지가의 고시실태 = 40
• 다) 기준지가의 지가변동율 = 42
• 제2절 감정가격의 기준이 되는 토지시가조사표 = 46
• 제3절 과세시가표준액과 지가 = 50
• 제4절 기준시가의 실태 = 52
• 제IV장 지가일원화의 문제와 그 대책 = 56
• 제V장 결론 = 66
• 참고문헌 = 68
• 부록 = 70
• 영문요약 =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