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II) -남녀고용평등법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평가 대상이 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동법 제7, 8, 9, 10, 11조는 마지막 개정이 2007.12.21.으로 실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지난 입법임
▶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학계의 논의는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검토되거나 비교법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고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가 미흡하였음
▶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확보되고 있는 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수행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입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나 그 밖의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다만 이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가능한 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수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Ⅱ. 주요 내용
▶ 동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가 확보되고 있는 지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여 입법평가를 수행
▶ 동 연구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의 방법으로 선행 통계 분석, 일반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중요 법조항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 외의 금품(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과 관련한 통계 분석, 설문조사를 하였음
▶ 동 연구는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의 남녀고용평등 또는 남녀고용에 있어 차별적 요소에 관한 문헌 및 통계를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서 시작하여, 동 법의 시행 후 약 23년간의 남녀고용실태 및 차별해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음. 아울러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를 다루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 8, 9, 10, 11조에 관한 구체적 설문인식조사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였기에 동 법 동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 설문조사를 하여 구체적 이해와 연구의 객관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음. 구체적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 설문의 결과는 본문 검토사항 파트에, 결과의 요약은 제4장 입법평가 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른 여성고용의 개선은 있었으나, OECD 기준 등 세계적 관점에서의 각종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여성고용 부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 개선방안 제안하였음

Ⅲ. 기대 효과
▶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평가를 통한 실질적 입법 실효성 검토
▶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혼재하여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여 입법평가에 활용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입법평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동법의 입법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과와 한계 및 개정 방향을 분석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별성과 구체적 특수성에 따른 입법평가 방법론을 제공하여 향후 동법에 대한 입법평가방법론 구축 기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 Abstract 9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 제2장 남녀고용평등법 일반 / 25
• 제1절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 1. 법 시행전 남녀고용평등 27
• 2. 남녀고용평등법의 도입배경 29
• 3. 법제정 당시의 한계점 32
• 제2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필요성 32
• 1. 헌법적 근거 32
• 2. 성차별 발생에 대한 규제로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필요성 33
• 제3절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과정 및 개념 33
• 1.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발전 과정 33
• 2. 차별의 성립 요건 35
• 3. 고용상 성차별 규제의 특징 37
• 제3장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관련 입법평가 / 39
•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1
• 1. 평가사안 41
• 2. 평가방법론 41
• 제2절 모집과 채용 47
• 1. 해당조문 47
•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47
•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52
• 제3절 임금 81
• 1. 해당조문 81
•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81
•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84
• 제4절 임금외의 금품 99
• 1. 해당조문 99
•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99
•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01
• 제5절 교육·배치 및 승진 115
• 1. 해당조문 115
•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15
•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28
• 제6절 정년·퇴직 및 해고 142
• 1. 해당조문 142
• 2. 통계에 근거한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42
• 3.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46
• 제4장 입법평가의 결과 및 제안 / 175
•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177
• 1. 입법목적의 실현성 또는 효과성 평가 177
• 2.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179
•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195
• 1. 기업 내 승진차별 점검 및 시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보급 195
•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 지침 마련 195
• 3. 설문조사에서 제안된 개선 필요 사항 196
• 참고문헌 199
• 별 첨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