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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 - ICAO Annex 6 Part II(국제일반항공-항공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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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29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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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Operations of Aircraft)이며, 이 중 Part II는 국제일반항공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에서 보유한 항공기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일반항공의 국제선운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편 이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 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 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 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 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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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Operations of Aircraft)이며, 이 중 Part II는 국제일반항공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에서 보유한 항공기가 늘...

      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Operations of Aircraft)이며, 이 중 Part II는 국제일반항공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에서 보유한 항공기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일반항공의 국제선운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편 이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 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 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 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 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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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Ⅱ is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and Nowadays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 aircrafts is increasing nationa-wide. But domestic air law is mostly focused on airlines, so the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pdated.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Ⅱ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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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Ⅱ is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and Nowadays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 aircraft...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Ⅱ is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and Nowadays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 aircrafts is increasing nationa-wide. But domestic air law is mostly focused on airlines, so the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pdated.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Ⅱ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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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ICAO 부속서의 국내항공법규 반영 의무
      • III. Annex 6 Part II 와 국내 항공법규 비교분석
      • IV.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방안
      • 국문요약
      • I. 서론
      • II. ICAO 부속서의 국내항공법규 반영 의무
      • III. Annex 6 Part II 와 국내 항공법규 비교분석
      • IV.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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